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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임산부·초등학생 농산물 지원예산 전액 삭감, “전임 정부 흔적 지우기인가?”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예산 복구’ 촉구 논평 발표

뉴스99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이에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가 26일 논평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는 민생예산의 근저인 임산부 친환경식품 임산부꾸러미 지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당장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책임 있게 행사하여 국민대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이래 3년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2018년 이래 5년째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추진해 온 것으로 그동안 농식품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아동의 국산 과일 섭취‧선호도가 증가하고, 식습관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수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그런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비로 책정한 72억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예산 158억 원을 기재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고, 결국 통과된 것이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두 사업은 임산부 당사자는 물론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임산부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을 촉진시키고 식습관을 바꾸는 데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발전 방향으로 당연히 뿌리 내려할 사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기하려 하는 이번 행태는 전임정부의 흔적 지우기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고 부자감세 및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세수부족에 가장 목소리가 약한 임산부‧초등학생‧농민과 관련된 예산에 손질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경기도에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건강과일 간식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유로 경기도와 31개 시‧군 지자체가 현재의 사업실종 위기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논평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가 끝내 예산을 복구시키지 않고 모르쇠로 밀고 나간다면 경기도민‧농민‧학부모‧소비자‧급식관계자들이 연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