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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자국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적인 줄세우기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그 한편에 동아시아의 대 중국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한-미-일 동맹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쳤다.

회담 결과는 예견했던 그대로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조치’라는 이름 하에 결과적으로는 북의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력 확장으로 북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조치들만 거론되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 연합야외기동연습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했다. 거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한국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공조 강화를 거론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거론된 모든 조치가 지난 북-미, 북-남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던 조치들을 어기는 행위들임에도 그러한 이야기들은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는다. 모든 행위들이 실제 화력무기를 동원하여 진행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임에도 그것을 우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전쟁의 참상이 매일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도되는데도 남의 나라 불구경 하듯이 우리는 있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거론되는 ‘억제’는 단 한번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 영토를 현대 전쟁에서 한 번도 침범당하지 않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은지 70년이 지났고, 아직도 전쟁의 후유증이 남아있다. 남의 나라 불구경하는 처지가 아니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일어나선 안된다. 생명 앞에 그 어떤 이념과 제도도 앞설 수 없다. 

자주국가로서 자주국방은 당연하다.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전시작전권을 비롯해 한국군의 체질을 개선할 것은 중장기적인 과제이나 그 방향이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전쟁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은 한반도에 다시금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