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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경기도의 선감학원 유해발굴 결정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화해와 치유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안산시민네트워크)’가 2월 16일(금) 경기도의 선감학원 아동유해발굴 결정과 관련하여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다.

 

안산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11월, 선감학원 사건을 아동인권침해를 자행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조속한 유해발굴 등을 권고하였지만, 국가는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유해발굴은 계획조차 없다며 비판하였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지닌 국가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4,689명중에 26.3%에 달하는 1,232명이 행방불명되었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다.

 

안산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월 13일(화), 경기도가 유해발굴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2024년 3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밝히자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의 켜켜이 쌓인 한이 지금이라도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또, “ 유해 발굴 작업과 더불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지역사회에서 선감학원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과정, 선감학원을 아동인권의 배움터로 조성하는 작업을 통해 아픈 역사를 무시하거나 배재하지 않고 화해와 치유의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시 선감학원 운영의 책임을 가진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사건에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성명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는 안산지역의 46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대단체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획, 정책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정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기관에 책임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안산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역할모색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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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경기도의 선감학원 아동유해발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년 11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소위 ‘부랑아’라는 이유로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탈출이 불가능한 격리된 ‘선감도’ 섬에 강제구금한 후 강제노역, 폭행과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아동인권침해를 자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암매장된 아동들의 조속한 유해 발굴 등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국가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책임 당사자이면서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 발굴은 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진화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82년까지 선감학원에 수용된 것으로 원아대장에 기재된 아동 4,689명 중 기록상 사망은 24명이나 행방불명된 된 아동은 1,232명으로 전체 4,689명의 26.3%에 달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지닌 국가는 보호 중인 아동들이 행방불명 된 지 수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한 사회의 도덕성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약자라는 이유로, 스스로 방어할 방법이 없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생명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이다.

 

지난 2월 13일, 경기도가 유해발굴을 위한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여 2024년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이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선감학원의 아픔에 공감하는 수많은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경기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더 이상 유해 발굴 작업을 지체한다면 암매장된 장소의 산성토양으로 인하여 유해발굴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경기도의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죽어서도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의 켜켜이 쌓인 한이 지금이라도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유해 발굴 작업과 더불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지역사회에서 선감학원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과정, 선감학원을 아동인권의 배움터로 조성하는 작업을 통해 아픈 역사를 무시하거나 배재하지 않고 화해와 치유의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감학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는 이번 경기도의 유해 발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당시 선감학원 운영의 책임을 가진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사건에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24년 2월 16일

선감학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