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 당정이 6일 발표한 ‘표준운임제’의 핵심은 '화주 – 운수사 – 화물차 노동자'의 하청구조에 화주의 책임은 없애고, 운수사와 화물차 노동자간 운임만 최저수준을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의 안전운임도 강제방식이었다. 즉, 화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결국 변경한 것이다. 기준이 되는 원가 산정도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였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마디로 돈 있는 화주의 편만 들고 노동자는 주는대로 받고 일만 하라는 결정이다. 고질적인 하청구조 속에서 운수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존대로 화물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 결국 화물노동자는 도로에서 죽을때까지 ‘과로, 과속, 과적’하고 다니라는 결정과 다름없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마치 보복하듯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모조리 말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로, 과속, 과적’이 위험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기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더불
뉴스99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자국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적인 줄세우기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그 한편에 동아시아의 대 중국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한-미-일 동맹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쳤다. 회담 결과는 예견했던 그대로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조치’라는 이름 하에 결과적으로는 북의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력 확장으로 북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조치들만 거론되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 연합야외기동연습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했다. 거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한국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공조 강화를 거론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거론된 모든 조치가 지난
뉴스99 | 국회의원 131명이 소속정당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21대 국회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몇 안되는 초당적 모임이 출범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출범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24년 4월5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다.(법 제24조의2 1항) 현재 253개의 지역구, 47석의 비례의석을 손볼 수 있는 기일이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논의에 따라 선거법 조항 일부를 좀더 개정해야겠으나, 모임의 취지와 민심은 분명히 ‘사표(死票)’를 줄이고, ‘민의(民意)’가 선거를 통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함에 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승자독식, 사표남발, 양당독식, 공천비리, 지역주의 심화, 성·계급·계층별 의사 미반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는 매해 2천 건 가까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 모임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원 선
뉴스99 | 한겨울 맹추위에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이 들썩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전년 대비 128%나 올랐다는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1분기는 그나마 사용 요금을 동결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전기,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전망이다. 대다수의 시민이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이라고 한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 드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UAE에 가서 300억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에서 수위의 수출규모와 매출액 달성을 자랑하는데, 왜 국민은 공공요금 오르는 것에 벌벌 떨어야만 할까. 식량자급률이 44.4%(농식품수산부 2021년)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대한민국이다. 쌀값은 10년 넘게 제자리 금액이다. 수출과 수입에 따라 민생이 움직인다면, 왜 국민은 수출이 호황이라고 할 때에도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금리와 환율 등으로 수입단가가 불안할 때는 그 상승의 체감을 여실히 느끼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뉴스99 | 이태원 참사는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아이들과 약속을 너무 가볍게 했다. 특히 정치인들의 약속은 표와 함께 빛이 바래서 잊혀졌다. 먹을거리만 생기면 모두 그쪽으로 몰려가는 인심이 야속한 시기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과 투쟁결과들이 뒤집히면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진상규명은 요원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오늘은 이곳에서 잔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 포기할 결심"과 "포기하지 않을 결심" 속에서 고민하며 분노하고 아파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덧) 끈질게 하는 일과 그 사람들을 보고 지겹다고들 합니다. 각 분야에서 "지겹다 그만하라" 고 욕을 먹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다에 진실의 배를 띄울 수 있도록 시냇물과 강물들이 바다로 속히 모이길 고대합니다.
뉴스99 | 절망스럽고 원한 서린 골목을 지나간다. 분노스럽고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이태원참사ㆍ세월호참사 희생자 ㆍ가족들 만큼 더 절박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껍데기 ㆍ거짓 세상에서 백수들은 백가지의 수를 생각하지만 몽상에 그치고 만다. 그 녀석들의 힘과 권력앞에서 어느새 주눅이 들어가는 것일까. 언제 부터인가 인연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방관하는 것이 절망일 수도 있다. 죽음 앞에 사악한 이빨로 으르릉대는 이들과 같은 하늘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절망이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나약함과 욕망이 절망이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라는 어느 카피는 이제 많은 감동을 주지 못한다. 덧) 자식잃은 유가족 네 분이 분향소에서 국화꽃을 들고 춥게 서 계십니다. 그 분들의 빨강 목도리에서 투쟁성보다는 슬픔을 마추치는 눈에서 보았습니다.
뉴스99 |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겪고 나면, 주변의 죽음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나에겐 아빠의 죽음이 그러했다. 아빠가 떠난 후 세상의 모든 죽음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는 아빠의 죽음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3일 안팎의 죽음의 절차들을 처리해 내기에 바빴고, 집에 와서야 아빠가 떠났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6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간 아빠의 삶을 단 일주일 만에 정리해야했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야 했다. 아빠가 떠난 8년 동안, 나는 매일 아빠를 생각한다. 아빠와 비슷한 체격을 가진 이를 보면서, 아빠와 함께 갔던 장소에서, 즐겁고 슬픈 일들의 모든 순간에서 아빠를 기억한다. 아빠는 죽었지만, 내 안의 아빠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는 내가 가까이서 느낀 첫 사회적 참사였다. 억울한 죽음이었다.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았고,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304명의 사람, 그들과 함께 살아간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과 우리들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는 애도와 기억의 기한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처벌 없
뉴스99 | 내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길을 잃을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태만할 때 따끔하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 나이,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내게 영감을 주거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이들이 내 곁에 있다. 스무 살이 되었을 때다. 입시에서 해방된 자유를 막무가내로 누렸던? 내게 운명처럼 한 선배가 다가왔다. 당당함과 따뜻함을 가진 선배가 총학생회 선거 준비를 하자고 제안하니 앞뒤 잴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내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점점 늘어났고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을 배워도 흥미로웠고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신나고 즐거웠다.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해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과정에 배움이 있었다.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나라의 현실과 지나온 역사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시대를 읽게 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미워했던 부모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여유도 생겼다. 자신감 없고 어두웠던 마음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밤새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앞날을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피곤한 줄 몰랐던 그
뉴스99 |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을 이른바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할 것을 12일 공개토론회에서 밝혔다. 이 방식의 핵심은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들은 발을 빼고, 엉뚱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배상금’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당사자들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는 뺀 해법이다. 1965년 박정희 독재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정,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강점과 피해에 대해 7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한 국가가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갖추기 위해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역사이다. 민족이든 국가든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일한 역사이다.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한국축구응원단 ‘붉은악마’마저도 이 말을 잊지 않고 한일전에 드러냈듯이, 우리민족이 겪은 일제강점의 피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픔이고 상처이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뉴스99 | 지난 토요일(7일) 저녁, 투쟁 중인 한국와이퍼를 방문했다. 주말 저녁임에도 한국와이퍼 노동자 분들은 회사에 나와 공장 1층에 함께 모여 있었다. 사측이 주요 설비를 몰래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한 노동자 분에게 "많이 힘드시죠?" 물으니 "동지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영화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며 웃으셨다. 와이퍼 동지들의 밝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수석부분회장님과 함께 둘러본 현장은 심란했다. 건물 입구는 보란 듯이 사슬을 걸어 자물쇠를 잠가 놓았고, 건물 내부는 노조 사무실로 가는 통로만 남겨두고 거대한 벽을 설치해 현장을 볼 수 없게 막아 두었다. 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휴대폰으로 불빛을 비추며 걸어야 했다. 게다가 원래 없었던 CCTV를 사측에서 곳곳에 설치해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200명 넘는 인원이 굳건히 싸우고 있는 한국와이퍼 노조원들을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한 회사의 술책이었다. 지난해 7월, 회사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노조와 약속한 고용안정협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폐업청산을 발표했다. 고용유지 약속도, 회사의 매각·청산 시 노조와
뉴스99 | “넌 노키즈존에 찬성이야, 반대야?” 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질문이다. ‘노키즈존’을 직역하면 ‘어린이 금지 구역’이라는 의미이다. 주로 가게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때 ‘노키즈존’이라는 문구를 걸어 둔다. 그런데 요즘 노키즈존을 걸어 두는 가게가 많아졌다. 이는 사회적인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노키즈존을 걸어 두는 이유가 ‘어린이는 통제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주류를 취급하거나,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는 업체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통제가 되지 않아 영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단순히 얌전한 어린이도 있다거나, 어린이만 영업방해를 하는 건 아니라는 등등의 반박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를 통제가 되지 않고 어른을 방해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노키즈존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묻는 질문은 실제 내가 들었던 질문이다. 나는 “무조건 반대야”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왜?”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뉴스99 | 노동자의 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파업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33조에 적혀있다. [헌법 제33조 중]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을 시작으로 16일 동안 파업을 하였다. 시작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그러면 왜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졌을까? 화물노동자는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평등평화세상 온다 김송미 대표 | 공천장사, 공천헌금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들이다. 공천으로 장사를 하고, 공천으로 헌금을 받다니. 지금 같은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이다. 오고 갔다는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1억 한 장 보냈다. 기름값으로 1,000만원을 줬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필수 절차처럼 돼 있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도 인식된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공천’은 ‘당선증’이나 다름없다. 이를 이용해 뒷거래를 벌인 이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선택해준 안산시민을 우롱하고 그 명예를 가차 없이 실추시킨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공정을 화두로 앞세웠다. 장애인, 여성, 청년, 소수자들 앞에 불평등은 가리고 오로지 공정만을 이야기했다. 다
뉴스99|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통해 우리는 노동에서 해방된 유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 많은 낙관론자는 4차 산업혁명이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안 받는 또는 영향을 받아도 별 상관이 없는 낙관론자들은 디스토피아가 될 이들이 겪게 될 고통은 축소하고 외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자본이 주도하는 변화에 유토피아가 있을까? 기업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이번 SPC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 끼임 사망 사고를 보면 자본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익을 위한 집착이 보인다. 혼합기 안전장치 30만원도 아까워서 설치를 미루다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망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손을 다쳤을 것이다. SPC는 이번 사망 사고 직후 바로 모든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언제든 설치할 수 있던 단돈 30만원짜리 안전장치를 노동자의 죽음으로 정부, 언론, 시민들의 질타 때문에 허겁지겁 설치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 바라보는 노동은 어떤가?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라는 지속이 가능한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99 | 오로지 민주노총만 잡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에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대우조선해양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가두고 투쟁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파업을 해서야 ‘안전운임제’를 알게 되고, 그동안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얼마나 장시간 노동에 과로와 과속, 과적으로 목숨을 내걸고 운전대를 잡았는지 알 수 있었다.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통한 노동자들의 노고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언론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로지 ‘불법파업’ ‘경제위기’ ‘귀족노조’ ‘강성노조’ 같은 단어로만 도배하며, ‘왜’를 드러내야 할 언론의 역할은 정부와 여당이 읊어대는 얘기들만 ‘받아쓰기’한다.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언론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내지 않는다. 모든 일에는 선후차가 있고, 일에 따라 인과관계가 드러난다. 이십년 가까이 오히려 거꾸로 운송단가가 줄어든 화물업계 운임이 원인이고, 과적, 과속, 과로로 죽어갔던 화물노동자들의 현실이 결과다.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의 확대와 일몰제 폐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