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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뇌물수수 의혹 관련 성명서>

- 지능형교통체계(ITS) 특별조정교부금 뇌물수수 의혹 규탄!

성역 없는 수사 및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자정 촉구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관련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민중행동은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경기도의원 중 안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7월 28일 현직 경기도의원 4명과 전직 화성시의원 1명 등 총 5명을 대상으로 자택과 사무실, 경기도의회 등 14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ITS 사업을 추진하던 특정 사업가 A씨(또는 B씨)로부터 특조금 편성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 A씨는 이미 안산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로, 경찰은 A씨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이들 도의원들을 특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가의 청탁대로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지자체에 선순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나아가 특조금이 배정된 후에는 사업가 업체를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청 및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직 시의원 1명, 그리고 차명계좌 제공 등으로 자금세탁을 도운 사업가 등 총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이 챙긴 약1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안산시민사회연대와 안산민중행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ITS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중요한 공공사업이며, 특조금은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러한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가 A씨가 안산뿐 아니라 화성 등 여러 지역에서 ITS 사업을 추진하며 로비를 벌인 정황이 있는 만큼, 수사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가 대상자를 특정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내부 조사와 강력한 내부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연루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윤리 감찰 및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당헌·당규에 따른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합니다.

• 단순한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넘어, 다시는 이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의원들의 청렴성 강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무너진 공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안산시민사회단체와 안산민중행동은 이번 사건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법당국의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주시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들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26일

안산시민사회연대·안산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