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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일반 김남국 국회의원, “피해자 반대,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 원천무효 바람직”

뉴스99 기자 |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 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안의 제안
- 뉴스99 기자
- 2023-04-07 23:48
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 성황리에 진행

뉴스99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김남국 국회의원)는 지난 17일 단원구에 위치한 신안산대학교 광덕홀에서 당원교육을 진행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부좌현 전 국회의원, 김철진 경기도의원, 선현우, 최진호 안산시의원과 김동수, 나정숙 전 안산시의원 등을 포함해 200여 명에 달하는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이 특별연사로 나서 ‘함께 숨쉬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한 강의는 당원들의 호평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당원교육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누구도 혼자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당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산 발전과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틈나는대로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주민 소통의 날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당원들과 안산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당원교육을 마친 김 의원은 “연말이라 다들 바쁘고 날이 추운데도 많은 분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당원들과 함께해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만큼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
- 뉴스99 기자
- 2022-12-20 00:40
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안산지원,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돼야”… 안산지원 승격 필요성 강조

뉴스99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등 각 지역의 지원 승격문제를 다루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심사가 이루어졌다. 김남국 의원은 회의에서 “고양지원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다른 법원들의 승격문제도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 문제도 함께 심사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법률안이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번 법안소위 심사안건에서 제외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를 관할로 하는 법원 중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그리고 안산지원 등이 지방법원 승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1년도 기준 안산지원의 경우 연간 접수되는 사건 수가 532,635건으로 고양지원과 성남지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와 관할 지역 면적 규모는 세 곳 중…
- 뉴스99 기자
- 2022-12-08 23:08
정치일반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소방서 현장 방문… 주요 현안 논의

뉴스99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소방서(소방서장 이정용)를 찾아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정용 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업무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눈 뒤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법률은 119구급대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119구급대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임무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산소방서를 방문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헌신과 희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방대원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과 희생이 값진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뉴스99 기자
- 2022-11-26 23:32
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피해자 보호가 처벌강화보다 시급”...스토킹·성범죄 2차 피해 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뉴스99 기자 | 서울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이 스토킹과 성범죄 등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급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의 주소지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배상명령제도의 경우에도, 강제집행단계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 n번방 범죄자인 조주빈의 피해자 25명 중 범죄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한 피해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뀐 주소, 바뀐 이름이 다시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유명 걸그룹 멤버가 악플러 상대 소송 중 집주소가 노출돼 2차 피해 우려로 이사를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뉴스99 기자
- 2022-09-25 22:11
정치일반 성범죄는 늘어나는데… 경찰, 법무부 성범죄예방교육 이수율은 ‘최하위’

뉴스99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법정의무 교육 참여율’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 최하위 기관들에 경찰청과 법무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성범죄(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경찰청(77.25%) ▲국토교통부(78.25%) ▲법무부(81.00%) ▲문화재청(81.00%) 순이었다. 성범죄를 수사하거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성범죄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기관들에 포함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예방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성희롱 예방 교육 87.89% ▲성매매 예방 교육 87.32% ▲성폭력 예방 교육 87.59% 로 90%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연도별로는 ▲2016년 83.80% ▲2017년 84.47% ▲2018년 88.18% ▲2019년 89.54% ▲2020년 92.03%를 기록하며 이수율이 증가했으나, 해당 예방 교육들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
- 뉴스99 기자
- 2022-09-25 22:06
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노골적인 공수처 죽이기” 국회에서 바로잡겠다.

뉴스99 기자 | 기획재정부와 검찰이 공수처를 마비시키기 위해 공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당초 요구안보다 86.5% 대폭 삭감한 1.3억만을 반영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은 형사소송 기록물과 여러 증거물을 전자시스템에 탑재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기록을 이송하기 위한 SW시스템으로, 2024년 형사소송절차의 전자화를 앞두고 구축이 진행중이다. 최근 형사소송 사건이 복잡, 다단해짐에 따라 기록과 증거가 수만 페이지에 이르기도 하는 만큼,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은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필수요소로 꼽힌다. 기재부가 삭감한 공수처 예산은 시스템 기본 설비 구축비용(6.29억), 개발비(1.04억), 사업 감리비(1억)등 사업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수준이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재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공수처는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른 기한인 2024.10.까지 전자증거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 기한까지 시스템 구축이 안되면, 공수처는 재판이나 이첩
- 뉴스99 기자
- 2022-09-21 15:22
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거래 현실 반영한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 발의

뉴스99 기자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은 29일 법인의 등기사항및 상속과 관련해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청산인의 등기, 설립‧변경‧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 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관계가 광범위해진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구독층이 해당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신문 공고는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고, 채권자 역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관할구역 내 게재할 신문이 없을 경우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개정안은 등기사항에 대한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김남국 의원은 "거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채권자 권리 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 뉴스99 기자
- 2022-06-29 10:25
정치일반 김남국 국회의원, 지역 상생 발전 위한 대부도 클린 수호대 사업 확약

뉴스99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21일 오전 단원구 지역사무실에서 대부동 주민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부도 클린 수호대 사업」지원 확약식을 가졌다. 이날 확약식은 영흥발전본부 건립 이후 발생된 교통체증과 농·어촌 민가 피해 등에 따른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흥발전본부가 추진한 지역 상생사업은 지난 2019년 상생발전 협약체결에 따라 2년 동안 4억원 규모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가 2021년 종료됐다. 이후 대부동 주민들과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영흥발전본부에 상생사업 연장을 요구한 뒤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3년 동안 4억원 규모의 상생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영흥발전본부 담당자와 네 차례 면담을 갖고 상생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상생사업 연기를 요구해왔다. 또한, 김 의원은 영흥발전본부와 대부동 주민 간 면담 자리를 마련하면서 주민들과 영흥발전본부가 큰 갈등 없이 상생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실제로 영흥발전본부는 대부동 주민들과 여섯 차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생사업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고,…
- 뉴스99 기자
- 2022-06-22 10:42
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뉴스99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15일 오전 안산시 주민 50여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안산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과 안산시 주민들은 국토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남국 의원실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국토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하면서 “대부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 대출제한과 전매제한 등 대부동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고 그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토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행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부도 주택 매매의 경우 농가 주택 또는 영세 펜션업 목적의 단독주택 거래가 다수이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대부도 전체의 0.3%라는 점에서 주택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국토부 방문과 관련해 “대부동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면서 “하루빨리 국토부가 대부
- 뉴스99 기자
- 2022-06-16 10:21
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위해 국토부 방문 예정

뉴스99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이 오는 15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찾아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실은 6월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대부동 주민들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0일 대부동 통장협의회에 참석한 김 의원실 양삼동 보좌관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위해 김남국 의원이 기울인 노력을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보다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김남국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해 “아파트 하나 없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라고 지적하면서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건의했다. 당시 면담에 참석한 주택정책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6월 말에 주택 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전까지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국토부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셈
- 뉴스99 기자
- 2022-06-14 14:20
기획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6일 '지방선거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기획보도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66일 '지방선거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기획보도2. 안산시장 예비후보와 선거운동 기획보도3. 안산시의회 예비후보 현황과 선거구 조정 개혁논의 기획보도4. 경기도의원 및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현황 다가오는 6월 1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제 장 선거는 군부독재정권 시절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이 중단되었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5년부터 다시 직접 선거를 하게 되었다. 광역자치단체장 및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를 같이 시작하면서 이번 2022년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는 비례의원 및 교육감까지 직접선거로 선출하면서 광역시·도 및 지방의회 비례의원 선거까지 총 7개의 투표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모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광역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및 장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 동네에 출마하는 후보가 누구누구인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 뉴스99 기자
- 2022-03-28 17:06
정치일반 강화군, '남북 1.8평화센터' 준공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

뉴스99 황정욱 기자 | 강화군에 접경지역 활성화 핵심사업인 DMZ 평화의 길, 남북 1.8 평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군은 25일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군의회 부의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1.8 평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남북 1.8 평화센터'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강화평화전망대 부지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연면적 720㎡) 규모로 건설됐다. 1층에는 강화도의 생태·문화·역사를 공감할 수 있는 복합 전시공간이 2층에는 북한 음식 전문 식당이 마련됐으며 옥상에는 한강 하구 너머 북한을 맨눈으로 조망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했다. 또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의 거점시설로 남북평화 공존의 의미를 전달하고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으로 접경 지역 군민들과 연계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관광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접경권 평화관광 사업'으로 ▲DMZ 평화의 길 ▲늘(NLL) 평화의 철책 길 ▲산이포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구)강화교에서 시작해 강화전쟁박물관,
- 황정욱 기자
- 2022-03-26 23:04
정치일반 인천 서구, '환경 연구의 메카'로 도약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국가환경기관을 품고 있는 서구가 각 기관 협력으로 '환경 연구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광역시 등 7개 기관과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협약 기관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과 지역 환경개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서구가 그동안 '클린서구'를 목표로 정책적으로 노력한 결과 그 효과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환경기관과의 상호협력이 더해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의 내용은 참여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환경 전문 연구, 환경산업 지원, 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을 진행
- 황정욱 기자
- 2022-0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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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평생교육사협회,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동행 인문학 개최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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