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 국가란 무엇인가. 2014년 4월 16일,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는 물었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다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 유가족과 국민들은 9년여의 시간을 함께 싸워왔다. 이들에게 미래는 온전한 진상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안전망이 만들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꿈꿀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현재가 있을 때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2023년 3월 15일, 일본 덴소 자본의 기계를 빼내기 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한국와이퍼 공장 앞 도로는 경찰버스로 가득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과거 용역 깡패들이 하던 일을 경찰들이 했다. 공장을 지키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들이 끌어내고 기계 반출을 도왔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아니, 도리어 국가가 나서서 ‘사람’이 아닌 ‘기계’를 지켰다. 경찰차에 새겨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문구를 보고 한 여성노동자분이 말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외투 자본(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땅에서 각종 혜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제대로 된 제재도 없어서
뉴스99 | 3월21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이다. 이 날을 기념하여 3월 19일에 서울역 광장에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주민지원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이주민 당사자들의 참여가 있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고,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해서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구호들로 넘쳤으며, 여러 구호들 중 가장 많이 들린 구호는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구호였다. 인종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의 인종으로서만 정체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종, 성, 계급, 젠더,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차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피부색에 따른 차별 또는 출신국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맥락에서 중첩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포괄하는 차별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그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권고해오고 있다. 이에 호응하는 법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이며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다. 법안이 지난 정권을 통해 10만의…
뉴스99 |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노동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기구도 출범시켰다. 노동시장을 연구한다는 연구회지만 노동자는 없었다. 노동정책이지만 노동자의 이야기는 담지 않겠다는 의미가 만연히 보인다. 출범 5개월만인 2022년 12월에 ‘공정한 노동시장,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노동정책 공약 그리고 기업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권고문에 나온 정책 중에는 2023년 3월 정부가 입법 예고를 발표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도록 법으로 허용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동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 연장 12시간)이며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가능하게하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과 작업장 안전사고가 늘어나게 한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초과한 근무시간 만큼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 휴가를 저축해놓는다 한들 휴가를 다 쓸 수 있을
뉴스99 |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손에 작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든 150여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수암동 거리를 행진했다. 3.1만세운동 104주년 기념 <안산 만세길 걷기>(6.15안산본부, 안산지역사연구소 주최) 현장의 풍경이다. 만세길을 함께 걸었던 호동초등학교 6학년 조은호 군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싸우지 말고, 빨갱이라고 욕하지 말고, 남북이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독립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지금의 현실을 꿰뚫어 본 소년의 통찰이 놀라웠다. 이 날 모인 참가자들과 3.1독립선언서를 함께 읽으며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목숨을 걸고 이루고자 했던 ‘조선의 독립’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떠올려 보았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뉴스99 | 최근 동성부부에 관한 뉴스가 하나 보도된 바 있다. 바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첫번째로 인정하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었다. 당시 법률상 ‘부부’는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성부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를 두고 동성부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행정소송 걸었다. 1심에서는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단이 단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대우 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사실혼관계나 혼인관계가 아닌 부양의무를 따져야 한다며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요구한 상태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뉴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기억에 강하게 남는다.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2020년도에 실시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성소수자를 집단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57%를 차지했다. 이를 증명하듯 해당 뉴스의 댓글에서도 적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
뉴스99 | 지난달 28일, 유튜버 ‘새덕후’가 게시한 하나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제법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양이만 소중한 전국의 캣맘 대디 동물보호단체분들에게’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새덕후는 야생조류 촬영 유튜버로, 이전부터 고양이가 야생조류 및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위협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이 개체수 관리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은 많은 지지와 반발을 동시에 받으며 댓글창의 설전, 온라인 기사보도 등으로 이어졌다. 영상에 따르면, 현행 고양이 개체 수 관리정책인 TNR(trap-neuter-return, 인도적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포획 장소에 재방사)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산낭비 정책’이라고 한다. 연중 4회까지도 번식이 가능한 고양이의 빠른 번식속도를 현행 정책으로는 사실상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립공원 내 고양이 안락사 조치를 중단하고 TNR로만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 및 시민들의 청원이 있다며, 잘못된 정보와 인식이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포획, 살처분, 먹이주기 금지, 국가 및 행정단위 차원의 입양 등…
뉴스99 | 2022년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 100일이 되는 날이다.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29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추모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사방을 메운 경찰들과 차벽이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를 서울시에서 철거를 시도하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에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은커녕 추모를 불법으로 일관하며 불법 집회 해산을 경고하는 방송을 반복해 내보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과 이해를 해주는 것 같지 않다. 상황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나고 답답함이 들었다. 그럼에도 현장은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라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100일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가와 지자체는 회피하고 있고 언론은 유가족들을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정부의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인터넷은 유가족들을 비방하는 댓글로 가득하다. 사회적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 할 유가족들의 100일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고립 속에서도 굳건히 싸우고 버티며 와주셔서…
뉴스99 |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겪고 나면, 주변의 죽음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나에겐 아빠의 죽음이 그러했다. 아빠가 떠난 후 세상의 모든 죽음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는 아빠의 죽음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 3일 안팎의 죽음의 절차들을 처리해 내기에 바빴고, 집에 와서야 아빠가 떠났다는 실감을 느낄 수 있었다. 6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간 아빠의 삶을 단 일주일 만에 정리해야했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야 했다. 아빠가 떠난 8년 동안, 나는 매일 아빠를 생각한다. 아빠와 비슷한 체격을 가진 이를 보면서, 아빠와 함께 갔던 장소에서, 즐겁고 슬픈 일들의 모든 순간에서 아빠를 기억한다. 아빠는 죽었지만, 내 안의 아빠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는 내가 가까이서 느낀 첫 사회적 참사였다. 억울한 죽음이었다.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았고,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물었다. 304명의 사람, 그들과 함께 살아간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과 우리들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는 애도와 기억의 기한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처벌 없
뉴스99 | 내게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길을 잃을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태만할 때 따끔하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다. 나이, 직업, 성별에 상관없이 내게 영감을 주거나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이들이 내 곁에 있다. 스무 살이 되었을 때다. 입시에서 해방된 자유를 막무가내로 누렸던? 내게 운명처럼 한 선배가 다가왔다. 당당함과 따뜻함을 가진 선배가 총학생회 선거 준비를 하자고 제안하니 앞뒤 잴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내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점점 늘어났고 내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무엇을 배워도 흥미로웠고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신나고 즐거웠다.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해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과정에 배움이 있었다. 사람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나라의 현실과 지나온 역사를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시대를 읽게 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미워했던 부모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여유도 생겼다. 자신감 없고 어두웠던 마음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밤새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앞날을 기대하고 계획하면서 피곤한 줄 몰랐던 그
뉴스99 | 지난 토요일(7일) 저녁, 투쟁 중인 한국와이퍼를 방문했다. 주말 저녁임에도 한국와이퍼 노동자 분들은 회사에 나와 공장 1층에 함께 모여 있었다. 사측이 주요 설비를 몰래 매각하고 철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한 노동자 분에게 "많이 힘드시죠?" 물으니 "동지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영화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며 웃으셨다. 와이퍼 동지들의 밝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수석부분회장님과 함께 둘러본 현장은 심란했다. 건물 입구는 보란 듯이 사슬을 걸어 자물쇠를 잠가 놓았고, 건물 내부는 노조 사무실로 가는 통로만 남겨두고 거대한 벽을 설치해 현장을 볼 수 없게 막아 두었다. 노조 사무실로 향하는 계단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휴대폰으로 불빛을 비추며 걸어야 했다. 게다가 원래 없었던 CCTV를 사측에서 곳곳에 설치해 노조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200명 넘는 인원이 굳건히 싸우고 있는 한국와이퍼 노조원들을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한 회사의 술책이었다. 지난해 7월, 회사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노조와 약속한 고용안정협약을 깨고 일방적으로 폐업청산을 발표했다. 고용유지 약속도, 회사의 매각·청산 시 노조와…
뉴스99 | “넌 노키즈존에 찬성이야, 반대야?” 최근 심심찮게 들리는 질문이다. ‘노키즈존’을 직역하면 ‘어린이 금지 구역’이라는 의미이다. 주로 가게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할 때 ‘노키즈존’이라는 문구를 걸어 둔다. 그런데 요즘 노키즈존을 걸어 두는 가게가 많아졌다. 이는 사회적인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노키즈존을 걸어 두는 이유가 ‘어린이는 통제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 주류를 취급하거나, 어린이에게 적절하지 않는 업체에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통제가 되지 않아 영업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단순히 얌전한 어린이도 있다거나, 어린이만 영업방해를 하는 건 아니라는 등등의 반박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를 통제가 되지 않고 어른을 방해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노키즈존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묻는 질문은 실제 내가 들었던 질문이다. 나는 “무조건 반대야”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왜?”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덧붙였다.
뉴스99 | 노동자의 파업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파업의 사전적 정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해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33조에 적혀있다. [헌법 제33조 중]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을 시작으로 16일 동안 파업을 하였다. 시작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요구였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그러면 왜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졌을까? 화물노동자는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평등평화세상 온다 김송미 대표 | 공천장사, 공천헌금 박순자 전 국회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들이다. 공천으로 장사를 하고, 공천으로 헌금을 받다니. 지금 같은 21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랍다.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늘 국민의 몫이다. 오고 갔다는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1억 한 장 보냈다. 기름값으로 1,000만원을 줬다.’ 누구를 위한 공천이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필수 절차처럼 돼 있고,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도 인식된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거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선거에서 ‘공천’은 ‘당선증’이나 다름없다. 이를 이용해 뒷거래를 벌인 이들은 자신을 지지하고 선택해준 안산시민을 우롱하고 그 명예를 가차 없이 실추시킨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은 공정을 화두로 앞세웠다. 장애인, 여성, 청년, 소수자들 앞에 불평등은 가리고 오로지 공정만을 이야기했다. 다
뉴스99|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통해 우리는 노동에서 해방된 유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 많은 낙관론자는 4차 산업혁명이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안 받는 또는 영향을 받아도 별 상관이 없는 낙관론자들은 디스토피아가 될 이들이 겪게 될 고통은 축소하고 외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자본이 주도하는 변화에 유토피아가 있을까? 기업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 이번 SPC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 끼임 사망 사고를 보면 자본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익을 위한 집착이 보인다. 혼합기 안전장치 30만원도 아까워서 설치를 미루다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망 사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손을 다쳤을 것이다. SPC는 이번 사망 사고 직후 바로 모든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언제든 설치할 수 있던 단돈 30만원짜리 안전장치를 노동자의 죽음으로 정부, 언론, 시민들의 질타 때문에 허겁지겁 설치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에서 바라보는 노동은 어떤가?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라는 지속이 가능한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99 |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158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후보 때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크게 늘었다. 11월 들어서만 6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왜 자꾸만 미사일을 발사할까? 기울어진 언론에서는 전후 맥락을 알려주지 않는다. 북한이 ICBM을 포함해 3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10월 31일~11월 5일, 한반도 상공에는 수백 대의 전투기가 날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이 240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거점 수백 곳을 폭격하는 훈련(‘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한 것이다. 이 훈련에는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도 참여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이런 훈련이 진행되는데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 처음에는 규탄 담화와 경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래도 한미가 훈련을 멈추지 않자 11월 2일부터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