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황정욱 기자 |

<안산민중행동 성명서>

민주주의사회 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논의 당장 중단하라!

20대 대선 결과가 나오고 현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 아예 교과서를 개정하라.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가 아니라고. 누구든 권력을 손에 넣으면 언제든 사면권을 발동해서 죄지은 사람도 풀어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잡아 가둘 수 있는 나라라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그것은 다 틀린 말이라고 선언하라.

대한민국 정치는 코미디보다 질이 떨어지는가? 풍자와 해학의 맛이라도 있는 코미디는 사람들에게 웃음이라도 주지, 정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줄 뿐이다.

어린애들도 남들 것을 빼앗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짓이 못된 짓이란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의 청와대와 대통령 당선인 진영은 선악과 옳고 그름조차 구분하지 못한단 말인가. 법과 원칙을 선거운동 시절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 당선인의 법과 원칙은 고무줄인가.

반성과 성찰은 진심에서 우러나야 한다. 용서와 화해도 진심이 보여야 가능한 일이다.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무거운 권한에 맞는 도덕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도 가중 처벌하는 것은 그만큼 권한과 역할이 큰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의 22년 형량을 1/4도 채우지 않고 풀어줬고,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가두는 척만 하고 풀어줬다. 아무런 반성과 성찰도 하지 않는 자들을 ‘사면’이란 이름으로 용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이고, ‘권력형 비리’도 사라지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

제발 상식적인 원칙의 정치를 하자. 정권 인수 과정에서 당이 교체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정책이 뒤바뀌고, 기준과 원칙이 뒤바뀐다면 국민들은 무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미 박근혜를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는 민주주의의 씻을 수 없는 오점임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사면 같은 비 상식적이고, 비 법치적이고, 비 도덕적인 행위가 벌어지지 않기를 청와대와 인수위에 분명하게 요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같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태는 반드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사면 소리 집어치우고 코로나 민생이나 신경써라!

정치 싸움, 자리 싸움 그만하고 민생문제 해결하라!

2022년 03월 16일

안산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