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 사법부의 내란, 대선개입 중단하라! 대법원 대선개입 규탄 진보당 안산시지역위원회 기자회견 5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진보당 안산시지역위원회는 상록수역 앞에서 '대법원 불법개입 규탄 진보당 안산시지역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사법의 탈을 쓴 정치개입이며,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이 판결 직후 한덕수 총리의 사퇴, 이어지는 대선 출마 선언까지 일련의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란세력들이 기획한 정치 시나리오의 일환이라 강하게 의심합니다. 진보당은 지금의 상황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르는 비상한 시기로 규정합니다. "정권교체는 이미 대세다"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내란세력 진압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야5당 원탁회의를 비롯하여 광장투쟁에 함께 했던 모든 세력들과 지금 즉시 비상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안산시지역위원회 박범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결정권이 국민에게서 사법부로 넘어가게해선 안된다“며 ”민주 수호를 위해 광장에 모였

뉴스99 | 안산시, 공공부지 매각… 재정난 해결 방안인가, 미래 자산 포기인가?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3월 25일(화)부터 4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상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 공공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동 89블럭 (사동 1640번지, 58,675평), ▲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사동 1270번지, 32,087평), ▲ AW건너편 공용주차장 30블럭 (고잔동 719번지, 3,975평)입니다. 해당 부지의 매각 예상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안산시는 이곳에 9,58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산시, 미래세대의 자산을 매각해 재정을 메우려 하는가?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의 이유로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들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세수 감소 원인은 명확합니다. ● 첫째 : 인구 감소입니다. 높은 아파트값,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층과 젊은 가구가 화성, 오산, 시흥 등으로 유출되

뉴스99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결과,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원, 체재비 과다 청구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은 5억 원 이상에 달하며,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출장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를 진행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유용한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 출장을 앞두고 안산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를 이코노미석으로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한 뒤, 실제로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발권하여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는 책임을 여행사에 돌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뉴스99 |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내걸고 취임한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다. 취임 후 불과 2년 반이 지난 지금 많은 시민들은 다시금 촛불을 들고 있으며, 퇴진을 외치고 있다. 겨울의 길목에서 국민들이 다시금 촛불을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도,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자신의 몸을 철창에 가두고 싸웠던 조선소 노동자들의 싸움에서도, 물이 차오르던 지하차도에서도, 우리는 대통령을 찾을 수 없었다. 경제적 양극화 가속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헌법에 기본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극에 치닫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대통령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해병 군인이 옳지 못한 지시로 목숨을 잃은 그 강가에서도, 여성노동자가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고공농성장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은 부재중이다. 사회적 재난과 약자와 소수자의 혐오로 사회가 얼룩지고 있었던 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반도에서 전쟁

뉴스99 | 끔찍한 밤이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자가 누구이며 무엇이 구국이란 말인가. 잘못된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풍비박산 내는 망국의 길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구국의 길임을 국민은 너무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4일 새벽 4시 25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6시간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79년 10월 군부독재 살인마 전두환에 의해 저질러졌던 비상계엄이 검찰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다시 발동되고, 그 시간 45년 전의 공포를 다시 떠올려야 했던 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다. 수많은 시민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야 했고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 바리케이트와 소화기로 국회 대회의실을 막아서야 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심정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를 밤새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분노에 치를 떨었을까.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은 윤석열 행각에 대비하면 꼭 들어맞는다. 지금 우리 정부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