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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적’과 한미일 군사 ‘종속’만 명백히 한 2022 국방백서
뉴스99 | ‘적(敵)’은 ‘원수’를 뜻한다. ‘주적(主敵)’이라고 하면 그래서 가장 큰 내지 으뜸가는 원수라는 이야기다. 이를 국방이라는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에 개념을 도입하면 결국 ‘주적’ 개념은 전쟁을 통해 존재 자체를 섬멸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나 쓸 수 있는 개념이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 이를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상대로 명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평화와 통일은 사라지고 ‘주적’과 전쟁만 남은 정책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이다. 전쟁의 참상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현실에서 국민을 위한 전쟁이 아닌 국민을 볼모로 삼으며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정책이다. 국방은 그 나라가 ‘자주국가’로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 담보이다. 국방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외적인 모습은 ‘자주국가’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식민지’와 다름없다. 1905년 한일병탄에 나라를 뺏긴 조선이 그랬다. 그로부터 35년 넘게 우리민족이 식민지로 일제에 당한 수모와 아픔의 흔적이 여전히 ‘위안부’, ‘강제징용’
- 뉴스99 기자
- 202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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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에 보복적으로 결정한 당정의 ‘표준운임제’
뉴스99 | 당정이 6일 발표한 ‘표준운임제’의 핵심은 '화주 – 운수사 – 화물차 노동자'의 하청구조에 화주의 책임은 없애고, 운수사와 화물차 노동자간 운임만 최저수준을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의 안전운임도 강제방식이었다. 즉, 화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결국 변경한 것이다. 기준이 되는 원가 산정도 안전운임제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제도였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한마디로 돈 있는 화주의 편만 들고 노동자는 주는대로 받고 일만 하라는 결정이다. 고질적인 하청구조 속에서 운수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존대로 화물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태료 액수도 낮췄다. 결국 화물노동자는 도로에서 죽을때까지 ‘과로, 과속, 과적’하고 다니라는 결정과 다름없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화물연대’의 파업에 마치 보복하듯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모조리 말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로, 과속, 과적’이 위험한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이다. 이를 막아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기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더불
- 뉴스99 기자
- 2023-02-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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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쟁놀이 당사자' VS '전쟁위기 당사자'가 진행한 한미국방장관회담
뉴스99 |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다.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자국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경제적인 줄세우기를 만들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그 한편에 동아시아의 대 중국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한-미-일 동맹구도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마쳤다. 회담 결과는 예견했던 그대로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조치’라는 이름 하에 결과적으로는 북의 모든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력 확장으로 북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조치들만 거론되었다.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Table Top Exercise), 연합야외기동연습 강화, 한미일 안보회의(Defense Trilateral Talks)에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논의했다. 거기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거론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까지 한국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공조 강화를 거론하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거론된 모든 조치가 지난
- 뉴스99 기자
- 2023-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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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논의 통해 민의(民意) 반영되는 제도개혁 이뤄지길
뉴스99 | 국회의원 131명이 소속정당을 떠나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21대 국회까지 오면서 우리나라 국회 역사에 몇 안되는 초당적 모임이 출범한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개혁’, 즉 선거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출범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24년 4월5일)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있다.(법 제24조의2 1항) 현재 253개의 지역구, 47석의 비례의석을 손볼 수 있는 기일이 불과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논의에 따라 선거법 조항 일부를 좀더 개정해야겠으나, 모임의 취지와 민심은 분명히 ‘사표(死票)’를 줄이고, ‘민의(民意)’가 선거를 통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고자 함에 그 역할을 기대해 본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승자독식, 사표남발, 양당독식, 공천비리, 지역주의 심화, 성·계급·계층별 의사 미반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국회는 매해 2천 건 가까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으로 그 결과를 보여준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 모임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국회의원 선
- 뉴스99 기자
- 2023-01-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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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줄이 오르는 공공요금, 벌어들이는 외화는 누구의 주머니를 채우는가
뉴스99 | 한겨울 맹추위에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이 들썩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전년 대비 128%나 올랐다는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1분기는 그나마 사용 요금을 동결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전기,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전망이다. 대다수의 시민이 오르지 않는 건 월급뿐이라고 한탄할 일이다. 이런 상황에 드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UAE에 가서 300억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에서 수위의 수출규모와 매출액 달성을 자랑하는데, 왜 국민은 공공요금 오르는 것에 벌벌 떨어야만 할까. 식량자급률이 44.4%(농식품수산부 2021년)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대한민국이다. 쌀값은 10년 넘게 제자리 금액이다. 수출과 수입에 따라 민생이 움직인다면, 왜 국민은 수출이 호황이라고 할 때에도 생활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금리와 환율 등으로 수입단가가 불안할 때는 그 상승의 체감을 여실히 느끼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 뉴스99 기자
- 2023-0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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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친일’로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뉴스99 |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해법’을 이른바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할 것을 12일 공개토론회에서 밝혔다. 이 방식의 핵심은 피해를 입힌 일본 기업들은 발을 빼고, 엉뚱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 ‘배상금’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당사자들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는 뺀 해법이다. 1965년 박정희 독재하에 이루어진 한일협정,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강점과 피해에 대해 7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협정을 맺고 있다. 한 국가가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갖추기 위해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역사이다. 민족이든 국가든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공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일한 역사이다.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한국축구응원단 ‘붉은악마’마저도 이 말을 잊지 않고 한일전에 드러냈듯이, 우리민족이 겪은 일제강점의 피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픔이고 상처이며, 친일반민족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 뉴스99 기자
- 2023-0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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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다운 언론을 위하여"
뉴스99 뉴스99 기자 | 언론다운 언론을 위하여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모든 억압과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멸시와 소외로부터 사람의 존엄을 드높이기 위해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용맹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뉴스99>를 창간한다. 오늘날 거대 언론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속에서 자본의 노예가 되었고 권력의 시녀가 되었고 기득권 세력의 점유물이 되었다. 언론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부정부패는 독버섯처럼 번져갔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되살아나 정의를 옥죄고 진보를 억압하며 그들은 다시 사회를 점령해 나갔다. 마침내 노동이 죽고 인권이 죽고 평화가 죽고 시민의 말이 죽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촛불항쟁으로 쫓겨났던 자들이고 그들이 저질렀던 적폐의 고리이고 그들만을 위한 뿌리 깊은 제도이고 교묘하게 은폐된 시민들의 자학이다. 언론의 탈을 쓴 자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통하고 분단을 등에 지고 붉은 딱지를 붙여대고 노동에 귀족의 가면을 씌워 자본을 살찌우고 권력의 애완견이 되어 꼬리를 흔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사회를 그들에게 맡겨 둘 수 없어 우리가 나섰다. 99%
- 뉴스99 기자
- 2022-04-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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