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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생존권 보장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가구 생계비 고려해야 한다!"

전국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정현철 지회장

뉴스99 |

 

여러분 요즘 살만한가요. 외식하기 겁나시죠?

라면, 소주, 기름, 치킨 등 물가가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치킨 11%, 라면 9%, 소주는 8%, 석유류 가격은 무려 31%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른 줄 아십니까. 5%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허덕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도 항상 통장이 ‘텅장’인 이유는 가구 생계비 보다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안주려고 온갖 꼼수가 난무합니다. 멀쩡히 주던 식대를 기본급으로 녹이고, 상여금도 기본급으로 녹이고, 토요일이 유급이었는데 무급으로 바꾸고,  최저임금마저 깎는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큰 기업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만 51조로 전년대비 43%가 올랐고, 에스케이 하이닉스도 영업이익 7조로 147%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21% 임금인상이 됐고, 삼성전자도 9%, 카카오는 15%가 넘는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로 산출해도 시급 11,860원 월 247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하는 것은 원자재비 상승이었습니다. 그다음이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인건비 순이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코로나 손실분에 대해 전액 보상하고, 임대료를 감면해주어야 합니다. 애꿎은 최저임금만 탓 할게 아니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끼리 싸우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들이 줄어들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