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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이민근 시장,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인사권 행사 주목

민선 7기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개발' 대표 임명 논란 극복할까?

뉴스99 기자 |

 

민선 8기 이민근 시장 당선자의 본격적인 임기가 곧 시작된다. 12년 만에 민선 안산시장 정권교체이기도 하며 불과 181표 차라는 근소한 표차의 승리였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이민근 시장의 행보와 시정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근 당선자는 지난 10일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인수위원회인 '안산 민생혁신위원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장 당선자의 공약 이행 방안과 정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민선 8기 시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신임 시장의 공약 이행 방향과 시정과제 선정에도 관심이 가지만 시장의 주요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민선 7기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러웠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선임에 대한 이민근 당선자의 판단이 궁금해진다.

 

안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는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도시개발, 안산도시공사가 있다. 특히 민선 7기에서 안산도시개발, 안산도시공사 대표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해 시민사회와 야당의 비판 속에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남양주에서 3선 국회의원(17대~19대)을 지내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정계 은퇴했던 박기춘 전 국회의원을 윤화섭 전 시장이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로 무리하게 임명했다가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의 논란을 겪으며 결국 박 대표가 사임하기도 했다.

 

또 윤 전 시장은 본인이 임명했던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과 정치적 갈등을 겪으며 해임 처분해 법정 다툼까지 가서 결국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뒤이어 채용비리로 해임돼 법원의 유죄판결까지 받은 안산도시공사 전직 간부였던 서영삼 사장을 임명 강행해 논란을 만들었고 당시에도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민근 당선자도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규탄의 행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대표 선임이 아무리 시장의 인사권한이라 하지만 문제점을 노출한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시장이 바뀌면 또 그 시장의 입맛에 맞게 원칙과 도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보상에 의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윤화섭 전 시장의 인사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민근 당선자의 인사권 행사가 그래서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문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해 한계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를 필수적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활용하는 곳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 의왕시 등 시장과 시의회의 협약을 통해 일부 인사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각 시장 후보들에 ‘자치단체장 임명 인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해 이민근 당선인이 “전면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의 경우 해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한 바 있어 이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