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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 만드는 것,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현장> 건설노조 탄압 이후 변화된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지자체 역할 촉구 기자회견’

뉴스99 기자 |

 

7월 3일 오전10시 안산시청 본관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이후 변화된 건설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지자체 역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노동시민사회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에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3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설노조 탄압 이후 건설현장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지자체 역할 요구안이 발표됐다.

 

정부 탄압으로 축소된 노조 활동 …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져

 

2023년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는 건설노조 자체를 ‘불법’과 연결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건설노조 활동이 축소된 결과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갔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이 단 1년 사이 거짓말처럼 20년 30년 전 현장으로 되돌아갔다”라고 말한다.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고, 임금은 하락했으며, 조합원 고용거부와 부당해고가 넘쳐났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의 만 악의 근원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고, 중간착취가 난무하면서 건설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내몰렸다.

 

건설노동자 실태조사 … 응답자 80%‘노동 강도 강화됐다’

 

공대위에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0%가 공안탄압 이후 노동 강도가 ‘많이 또는 심각하게 강화’되었다고 답했다. 임금수준도 64.6%가 ‘축소’되었다고 했고, 안전사고 발생빈도도 응답자 59.7%가 ‘많이 또는 심각하게 발생’했고 답했다. 다치거나 아플 때 산재로 처리한다는 응답은 단 12.3%에 불과했다. 안전사고의 발생은 대부분 안전시설 미비에서 기인했다. 안전통로, 안전망, 안전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

 

만연한 ‘차별과 배제’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거부 경험 68.7%

 

건설노조 탄압의 후과는 조합원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 설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이 거부되고, 힘든 일이 강요되고, 감시와 왕따, 차별이 자행되었다. 그 중 응답자 41.3%가 채용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중 56%가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 여기에 ‘내국인이라는 이유(7.8%), 특정지역 배제(4.9%)의 이유도 있었는데, 이 역시 건설노조 탄압과 연관된 항목으로, 이를 합치면 건설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비율은 68.7%나 됐다. “건설노조 조합원은 안 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로 차별 상황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노조탄압, 건설노동자 마음 건강도 악화시켜 … 41.1%가 우울증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들의 마음건강도 악화시켰다. 설문 응답자의 41.4%가 (중간 정도의 우울 22.3%, 심한 우울 19%) 체계적인 관리나 심층적인 검사 또는 면담 등이 요구되는 우울 수준이었다.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이상 전국 5,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는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절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건설노동자들의 상황은 건설노조만의 문제로 내버려 두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일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김병태 공동대책위원장은 “안산시는 지역 조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통해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시장의 역할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호중 지부장은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되살아난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을 근절해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것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비롯해 ▲적정임금제 보장 ▲임금질불제 확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근절 ▲적정 공사기간 보장 ▲전자카드단말기 현장 안착 ▲지역 맞춤 건설기능훈련 실시 및 지원 ▲숙련기능인 의무고용 ▲건설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노정협의회 구성 등을 안산시에 요구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자체 역할 촉구를 위해 안산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일자리과’ 황세하 과장 면담이 진행되었다. 황세하 과장은 “건설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안산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