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결과,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 원, 체재비 과다 청구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은 5억 원 이상에 달하며, 의회 직원 여비를 의원이 대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1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출장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심사'를 진행한 사실도 지적되었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의회가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유용한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 출장을 앞두고 안산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를 이코노미석으로 위조하여 금액을 청구한 뒤, 실제로는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발권하여 출장을 다녀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는 책임을 여행사에 돌리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안산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안산시의회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국외출장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불명확하며, 예산 낭비가 우려되었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에 귀 기울여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항공권을 조작하여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더욱 참담하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극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안산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안산시의원들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촉구와 책임자 처벌하라! 2. 비행기항공권을 조작하게 한 안산시의회는 공개 사과하고, 관련 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하라! 3. 향후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산시의회가 시의원들의 국외출장에 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안산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2025년 1월 2일 안산시민사회연대
뉴스99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안산지회는 12월 총파업에 이어 12월 19일(목) 두 번째 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경기도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대회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정희 수석부지부장을 비롯하여, 안산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김순길 사무국장, 민주노총 안산지부 이현목 의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일반노조 중고차딜러지회 조덕현 지회장, 경기본부 마트노조 김동우 사무국장,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황훈재 수석부지회장외 5인,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박범수 위원장외 1인, 대학노조 신안산대학지회 오영탁 부지회장 외 많은 안산 시민 사회 단체가 함께 했으며, 안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20여명이 참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정희 수석지부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무원 연봉은 180만원 올려줄 수 있어도 ‘비정규직은 더 참고 견디고’, ‘방학때마다 월급이 없는데 고용은 보장되었으니 감지덕지하라’는 차별적 발언에 ‘참지 못하겠다’고 대회를 시작하며 발언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이현목 의장은 ‘학교라고 하는 교육의 장이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 부조리 종합세트장이다. 산업재해,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문제 등의 문제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빼앗아 가고 있어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경험이 차별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박범수 위원장은 ‘이번 탄핵 광장에서 2030 청년 여성들이 가득 메웠지만 그 광장을 열기 위해 윤석열 당선부터 학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역사를 만든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오늘의 투쟁도 학교를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그 역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진보당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만들어 가는 역사길에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대회 현장 발언자인 조은정 교육복지사는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출발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이름만 다른 형태로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등의 이름으로 담당자도 없는 상태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실효성에 있어 우려를 표명하며, 진정 국정과제의 교육 소외 학생을 위한 기회의 평등과 교육 소외 해소 목적으로 실시한다면 반드시 1교 1교육복지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안산 조합원은 순환 파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 방학중 무임금 해결 ▶ 자율연수, 학습 휴가 신설 ▶ 장기재직 휴가 신설, 병가와 병 휴직 확대 등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공무원과의 심각한 불평등한 처우의 시정을 촉구하고 이번 투쟁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416 가족협의회가 함께해서 가슴 벅차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반성하는 사회,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는 상록수역 소녀상 앞에서 시작된 후, 안산교육지원청까지 행진 후 마무리되었다.
뉴스99 기자 |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2024년 12월 12일 오후 3시 안산시의회 앞에서 “탄핵이냐 공멸이냐? 국민의힘 결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참혹한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을 무산시키는 등 내란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의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당협위원장, 시도의원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정세경 부위원장은 “김명연 안산시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 장성민 안산시갑 당협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전 미래전략기획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수 위원장은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국민의힘 덕분에 윤석열은 오늘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이 정당하고 자신의 반대편은 범죄자 집단이라는 철면피한 기자회견 진행하기까지 했다”며 "정당의 이익이 시민의 안전과 인권, 나라의 민주주의보다 우선일 수 없"기에 “이민근 안산시장과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의견을 낼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안산시장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및 시도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ㆍ위법하다고 보는지 아닌지,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12월 13일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본인들이 무엇을 할지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을 즉각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민주주의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과 함께, 다시는 지금과 같은 역사의 퇴행이 일어나지 않음은 물론,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안산에서부터 논의하고 토론하며 현실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민근 안산시장실과 현옥순 국민의힘 안산시의회 대표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시의원 사무실을 방문, 서한을 직간접 전달했다. 김재국 시의회 부의장은 수령을 거부했다.
뉴스99 | 끔찍한 밤이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자가 누구이며 무엇이 구국이란 말인가. 잘못된 대통령 하나가 나라를 풍비박산 내는 망국의 길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구국의 길임을 국민은 너무도 선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4일 새벽 4시 25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시간까지 6시간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79년 10월 군부독재 살인마 전두환에 의해 저질러졌던 비상계엄이 검찰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다시 발동되고, 그 시간 45년 전의 공포를 다시 떠올려야 했던 국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다. 수많은 시민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야 했고 총을 든 계엄군에 맞서 바리케이트와 소화기로 국회 대회의실을 막아서야 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심정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를 밤새 지켜보는 국민들은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분노에 치를 떨었을까. 윤석열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은 윤석열 행각에 대비하면 꼭 들어맞는다. 지금 우리 정부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검찰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ㆍ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민주란 말인가. 이미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누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했고 무엇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란 말인가.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윤석열을 척결하자. 검찰독재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적폐를 청산하자. 국회는 임무를 다하여 윤석열을 탄핵하고 개헌과 제도를 확립하여 민주주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법원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윤석열을 비롯하여 내란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국민은 총단결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다시 뽑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진리는 거역할 수 없고 역사는 그렇게 진보한다. 안산의 노동자, 시민 등 각계각층은 지난 10월 <윤석열퇴진! 안산시민대행진 공동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노동·반평화·반평등·반민생·반민주·반환경의 폭거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를 멈춰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제 그 결실을 거둘 때이다. 헌법 유린,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몰아내고 반드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4.12.4. 윤석열퇴진! 안산시민대행진 공동추진위원회 (6.15안산본부|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시흥 시민사회공동대책위|안산민중행동|안산시민사회연대|안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촛불행동 경기지역본부 안산지부|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안산공동행동|나루교회|울타리너머)
뉴스99 | “비상계엄령을 철폐하라” 역사 속에서나 보던 구호를 우리는 12월 3일, 어젯밤 목도 했다. 윤석열이 만든 끔찍한 밤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한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더 이상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일 뿐이다. 즉시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윤석열 퇴진이 되는 그날까지, 평등평화세상 온다도 끝까지 함께 행동하겠다. 2024.12.04. 평등평화세상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