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이하 ‘안산비상행동’)은 12일, 21대 대선을 맞이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5월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민주주의과 공존할 수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비판했다.

 

안산비상행동은 21대 대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내란세력이 판치는 독재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고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겨울, 수천만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대선의 공론장으로, 투표장으로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안산 비상행동은 “내란세력에 대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시작으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도 그 길에 늘 앞장 것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은 12.3내란사태 이후 안산에서의 윤석열 탄핵 행동을 이어오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온전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안산의 28개 단체와 개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전문>

21대 대선에 대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 성명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성하자!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다. 위헌적인 12.3 내란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사법부가, 전직 대법관과 판사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는데도 유감 표명 한번 하지 못한 대법원장이, 유독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는 무리한 재판을 밀어붙이는 데는 거침이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에 앞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숙의와 토론 없이 9일 만에 졸속으로 판결선고를 강행함으로써 주권자 국민들의 선택에 관여하려 했다.

 

사건 접수 후 불과 한 달 만에 무죄판결을 유죄로 바꿔버린 전원합의체 판결을 강행한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 만에 재판부를 배정하고 대선 기간 중 재판기일을 잡은 서울고등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태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다.

 

늦게나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균등한 기회를 이야기하며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뤘으나, 이 역시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에게 권력을 위임할 것인지는 오직 주권자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대한 민심에 밀린 것일 뿐이다.

 

사법부가 정치개입으로 대선 기간을 혼란의 장으로 몰아넣는 사이에, 더 나은 세상을 토론하고 정책으로 경쟁해야 할 ‘사회대개혁 경쟁‘의 시간은 그만큼 헛되이 흘러갔다. 사법부의 정치개입은 단순히 유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향한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퇴행시킨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주권자 국민의 힘으로 체포구속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전례 없는 날짜 단위 계산법으로 풀어주더니, 이제는 정치개입, 주권자들의 참정권 침해까지, 점입가경이다.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부는 지금 당장 모든 정치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정치개입 시도도 꿈꾸지 말라. 지금 사법부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고, 내란관여자와 내란선동 및 부역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위헌위법한 내란을 통해 주권자인 시민을 수거하여 사살하려고 했던 세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는 길이다.

 

5월 11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며 김문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중대 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기이한 풍경에 앞서 더 기이한 풍경이 10일, 하루사이에 펼쳐졌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후보로 지명하더니, 다시 당원투표를 통해 한덕수에서 김문수로 대선후보를 복귀시킨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더이상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역시 내란 정당다운 행태다.

 

주권자 안산시민들께 호소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은 우리 사회가 민주공화국으로 가느냐, 내란세력이 판치는 독재로 회귀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고,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내며 투표에 참여하여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힘을 표현해야 한다. 지난 겨울, 수천만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주권자의 의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는 대선의 공론장으로, 투표장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빛의 연대로 내란 세력, 반민주 기득권 집단의 도발을 좌절시키며 전진해 온 시민들은, 내란세력에 대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시작으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도 그 길에 늘 앞장설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세력 엄벌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광장의 이름으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

 

2025년 5월 12일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안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