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안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16일 오후 5시 30분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금속노조 시흥안산지역지회 정현철 지회장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며 “최소한 생계비로 산출해도 시급 11,860원 월 247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소자영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원자재비 상승이고, 그 다음이 임대료, 각종 수수료, 인건비 순”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노동자, 중소자영업자들끼리 싸우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이미숙 위원장도 발언자로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최저임금의 업종 및 지역 차등 적용을 언급했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도 여전하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것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인데 오로지 자본의 지불 능력만을 염두에 두고 차등방안이나 논의하자고 하는 경영계와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여성노동자회 이현선 회장은 “성별임금격차 세계 1위, 900만 명의 여성노동자 중 52.3%가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자인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노동자의 생계가 최저임금에 달려있다.”며 “최저임금은 코로나 충격으로 최대치로 벌어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며,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상록수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전원회의는 찬반논쟁이 이이지며 밤늦게 진행된 표결에서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대로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뉴스99 기자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 181표 차이의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가 민선 8기 안산시장으로 당선됐다. 안산시의회의 경우 총 20석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되어 양당 체계의 견고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협약을 맺는 등 유권자들이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해왔다. 안산지역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협치 및 견제 역할을 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안산시민사회연대도 시장 후보들에 정책을 제안하고, 정치권에 정책선거를 주문하는 등 활동을 해왔는데 14일 이번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논평을 발표해 당선자들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선거 과정 시장 후보들에게 10개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민근 민선 8기 안산시장 당선자가 당시 협치, 시민사회 활성화 등 7개 정책에 ‘전면수용’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히 안산시민사회연대가 민선 7기 당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자치단체장 임명 인사’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제안에 대해 이민근 당선인이 전면 수용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의 경우 해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어 이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선거 과정 시민사회의 제안에 후보자로서 수용하겠다고 한 답변이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될 민선 8기 시정방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실행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이민근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고 응답했던 정책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9대 안산시의회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평했는데, 안산시민사회연대는 “11대 9로 여전히 거대 양당이 독식했다.”며 “현재 정치구도와 현행 선거법 하에서는 또 다른 정당, 정치인 입성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의 범죄 경력이나 부적절한 공천 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한편 새롭게 구성될 제9대 안산시의회는 21명 중 13명 교체, 초선의원 10명 진출, 청년세대 시의원 5명 진출, 20명 중 9명으로 여성 의원 비율 상승 등의 결과를 거론하며 “정치 신인의 의지가 돋보이고, 성별·세대·직업 등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제9대 안산시의회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만큼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시민의 편에서 깨끗하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논평을 마무리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은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독선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비판 속에 협치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일상에서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협치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뉴스99 기자 | 지난해 12월 12일자로 홈플러스 안산점(성포동)이 폐점했다. 폐점을 막기 위해 마트노조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홈플러스 안산점 폐점반대 안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홈플러스 안산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했으나, 결국 홈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던 사모펀드 MBK가 매각을 강행했다. 대책위는 폐점을 연기하고, 재건축까지 영업연장을 통해 고용보장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홈플러스 직원들은 주변 매장으로 전환배치되었고, 입점 점포들은 모두 살길을 찾아 뿔뿔히 흩어졌다. 마트노조는 성포점 인수업체인 화이트코리아로부터 재건축시 재입점을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안산시가 성포동 인근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재개발을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홈플러스 시민대책위는 지속적으로 기자회견과 안산시 면담을 통해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지방선거까지 시행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2022년 6월이 된 것이다. 이에 홈플러스 안산시민대책위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이민근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찾아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람․공고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민례 대책위 공동대표(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을 외면하는 자본과 정치권에 맞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로 성포점에서 고잔점으로 전환배치된 윤인숙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안산고잔지회 지회장은 "좁은 매장에 기존 두 배에 가까운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전환배치되며 많은 인원이 그만뒀고, 성포점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 수천명의 생계를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며, "안산시민인 마트노동자들의 현실을 안산시장이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홈플러스에서 일하고 있는 홈플러스 온라인배송지회 곽태현 분회장은 "홈플러스의 옷을 입고, 홈플러스 로고가 찍힌 차로 홈플러스 물건을 배송하는 노동자들을 홈플러스는 투명인간 취급한다. 어려울 때는 배달차를 갖고 있는 사장이라고 외면하고, 일시킬 때는 기계 부품같이 취급한다."며 홈플러스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높여 정치권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요구안이 담긴 서한을 시장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히 확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홈플러스 재입점! 노동자 고용보장! 홈플러스 성포점 지구단위 개발계획 확정 및 공람·공고 촉구 기자회견 홈플러스 140개 점포에서 성포점(안산점)은 직영직원 218명, 협력업체 포함 천여 명이 일했던 최상위 건실한 1등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 MBK’는 20년 정든 일터이자 최상위 건실한 1등 매장인 홈플러스 성포점을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로 폐점시켰습니다. 지역사회와 안산 홈플러스 폐점반대 대책위의 재건축 시까지 영업 연장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1년 12월 폐점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성포점(안산점)은 2022년 6월 현재까지도 을씨년스러운 빈 건물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불안과 위험한 퇴근길로 흉측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 지역사회가 요구하였던 폐점을 연기하고 재건축까지, 영업 연장을 통한 노사 상생과 고용유지는 실현가능한 일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가진 자들의 땅 투기의 희생양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은 뒷전인 정치 권력에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불합리 ·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 우리는 타협 없이 투쟁하였습니다. 결국 ‘사모펀드 MBK’는 2022년 1월 홈플러스 폐점 매각을 철회하고, 홈플러스 재투자와 재건축 시 홈플러스 재입점을 대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성포점(안산점)을 매입한 부동산개발 디벨로퍼인 ‘화이트코리아’도 재건축 시 홈플러스 재입점을 환영하였고, 노동자 고용보장에 신의와 성실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대량 실업을 막아내고 부동산 투기로 자본의 탐욕을 온몸으로 막아선 마트노동조합과 폐점철회 안산지역대책위와 지역사회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홈플러스 성포점 지구단위 개발계획 확정으로 재건축 시 재입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연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공람·공고하겠다는 안산시의 약속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 홈플러스를 팔아버린 ‘사모펀드 MBK’는 재건축 시 홈플러스 재입점을 약속하였고, 홈플러스 성포점(안산점)을 인수한 ‘부동산개발 디벨로퍼 화이트코리아’도 재건축 시 재입점과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한 안산시청 앞 1인시위는 6월 현재에도 완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홈플러스 성포점(안산점)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 고잔점과 시화, 평촌, 서수원, 동수원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홈플러스 직원들과 조합원들은 올해 말이 되면 또다시 부평초 신세가 되어 다른 점포로 발령 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또다시 안산을 떠나야 하는 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강요당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장 당선자는 더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산시와 안산시장 당선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시간 끌기는 노동자 죽이기다. 안산시는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하나. 홈플러스 성포점(안산점) 지구단위 개발계획 확정으로 공람·공고를 시행하라! 하나. 안산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라! 2022. 06. 14 홈플러스 안산점 폐점반대 안산지역 대책위원회 일동
뉴스99 기자 |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가 주최한 ‘6월항쟁 35주년 기념! 6.15공동선언발표 22주년 기념 안산시민통일걷기대회’ 11일 단원구청 옆 세월호 광장에서 2년 만에 열렸다. 이 행사는 이번에 13회로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다가 올해 재개 한 것이다. 강신하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동맹강화를 앞세워 한반도 전쟁연습을 한층 강화하고, 평화와 통일을 함께 지향해 나가야할 북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며 전쟁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전쟁 말고 평화, 외세와의 공조가 아닌 남북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안산시민들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울려퍼지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통일걷기대회에는 6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3시부터 진행한 걷기대회는 여주 민예총 전기중 서예가의 서예 퍼포먼스와 기념식으로 시작해 풍물패와 타악팀을 선두로 세월호광장에서부터 안산문화광장까지 약 3km를 길을 통일의 염원을 담아 함께 걸었다. 이번 통일걷기대회는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퍼레이드로 진행되어 우산, 응원봉, 단일기, 통일을 표현한 소품들(통일열차, 대동강맥주 등)로 걷기대회 참여자와 안산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안산 거리마다 평화와 통일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된 문화제에서 이강숙 상임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87년 6월 항쟁 당시, 거리 곳곳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시민들로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여러분의 열망이 안산지역을 꽉 채운 날"이라며,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우리 민족의 화해의 길임을 믿고 힘차게 걸어가자."고 말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통일표현상, 최다참가상, 최고령참가상, 최소참가자상 등 다양한 시민들에게 시상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 수상자는 "공원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걷기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걸으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고, 꼭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며 소감을 전했다. 행사의 마무리였던 길쌈놀이는 참가자들이 함께 호흡하며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한껏 높여주었다. 6.15남측위원회 안산본부는 안산 지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정당 그리고 인사들로 망라되어 2005년 구성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교육사업, 문화사업, 정책사업, 여론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6월 6.15공동선언을 기념하며 통일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99 기자 | 6.1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다. 안산지역에서 변수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윤화섭 후보와 제종길 후보의 표를 더하면 무난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겠지만, 결과는 181표 차이로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가 민선 8기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네 후보의 득표는 제종길 후보 119,595표(46.45%), 이민근 후보 119,776표(46.52%), 김만의 후보 1,173표(0.45%), 윤화섭 후보 16,619표(6.57%)이다. 안산시의 투표율은 추세적으로 전국 선거 또는 경기도보다 항상 5% 정도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왔다. 이번 지방선거도 전국 50.9%, 경기도 50.6%인데 반해, 안산시의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수 571,619명 중 260,586명이 투표해 45.59%를 기록하여 최근 3번의 지방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평택시, 오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다. 대통령 선거 때 74.1%의 투표율과 비교하면 거의 30% 가까이가 지방선거 때는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안산시가 전국 내지 경기도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국적 동포의 투표율이 낮은 것이 반영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의 영향이 안산이 조금 더 큰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경기도지사 지지를 놓고 비교해보면 안산시장 당선의 당락을 가른 건 명백하게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가 두 명이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안산에서 133,984표(51.42%),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118,175표(45.35%) 득표하여 15,809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실제 윤화섭 후보가 얻은 표와 거의 유사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시장 선거에서 갈라졌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 때 김만의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방과 상대진영에 대한 부정 여론몰이로 치우쳐갔다. 제종길 후보와 윤화섭 후보는 한집에서 갈라져 나온 문제로 인해 상호간에 후보사퇴를 요구했고, 이민근 후보는 12년의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거론하며 정권교체가 답이다는 식으로 구호를 내세웠다. 단 한 명만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와 다르게 동시에 투표하는 지방선거의 한계는 여러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변별력을 가지고 투표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은 1,2번 외에 선택을 하기 어렵고, 그 선택에 마음에 드는 정책과 공약을 기억하기도, 분별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나마 단체장 선거는 현수막 구호라도 보겠지만, 도의회, 시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을 선택했다고 봐야 한다. 경기도의회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1명 당선됐다. 안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역시 양당이 모두 차지했다. 3인 선거구인 가, 바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더 가져왔다. 모든 선거구에서 가번을 배정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가 후보를 보지 않고 정당과 기호를 보고 투표한 결과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전국 판세와 다르게 여전히 안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의원 선거에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진보단일후보가 3명 출마했지만 이번에도 당선의 문턱은 높았다. 대선 후 두달이 안되어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는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참패, 더욱더 좁아진 소수·진보정당의 입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다만 안산시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차후 민선 8기 시정에서 어떻게 이민근 시장이 시정을 만들어나갈지 추이가 주목된다.
뉴스99 기자 | 안산 청년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안산시장 후보들과 직접 만났다. 안산청년네트워크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주최로 24일 저녁 7시 스페이스오즈에서 안산시장 후보와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 제안·질의 등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가 진행된 것이다. 안산 지역에서 청년문제의 자발적·주도적 해결을 위해 안산지역 청년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네트워크 조직인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는 안산청년 80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청년 9대 청년정책 요구안’을 마련해 민선 8기 안산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제종길(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민근 후보(국민의힘), 윤화섭(무소속) 후보에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청년이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한 9대 청년정책 요구안’은 ▲ 안산시 청년지원센터 설립 ▲ 안산시 일하는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노동자 집중지원 정책 ▲ 안산형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지원 정책 ▲ 청년 공공임대주택 4천호 공급 ▲ 안산시 청년정책 예산 확대 ▲ 안산시 청년자율예산 1억원 편성 ▲ 청년 부채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자기계발 수당 지급 ▲ 안산형 청년 공익일자리 지원사업 총 9개 정책이다. 안산청년네트워크의 제안 중 ▲ 안산시 청년지원센터 설립 ▲ 안산시 일하는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 노동자 집중지원 정책 ▲ 안산시 청년정책 예산 확대 ▲ 안산시 청년자율예산 1억원 편성 ▲ 청년 부채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 ▲ 안산형 청년 공익일자리 지원사업 총 6개 정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전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종길 후보는 ‘안산형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히며 “방식은 다르지만 신협과 협의해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청년에게 주거비용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공공임대주택 4천호 공급’에 대해서도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히며 “2,000호만 하더라도 9,000억 예산이 들어 4천호는 첫 시작으로 무리가 있기에 부분 수용하겠다고 했다. 임대주택을 2천호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중 500호는 교통이 좋은 곳, 일자리와 주거지가 함께 있는 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후보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4천호 공급’에 대해 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청년주택 4,000호까지는 공급이 어렵다. 장상지구에 주택개발을 하는데 '청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크기는 제한적이다.”며 “주거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크기만큼 담아보겠다. 청년들이 주거비 지출 때문에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은 만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자기계발 수당 지급’에 대해서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히며 “자기계발 수당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있다. 우선순위와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화섭 후보는 ‘안산형 무주택 청년 반값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며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평성을 고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 모두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 ‘청년 공공임대주택 4천호 공급’에 대해서는 “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책을 빨리 펼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안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누구나주택처럼 좋은 정책을 펼칠 것이다. 좋은 정책이지만 홍보가 약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시장 후보 간담회는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이후에도 현장에 참석한 70여 명의 청년들의 열띤 질문과 후보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약에 있어서도 차별점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청년들의 질문 중에 세월호, 성차별 등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점에서 이민근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재논의가 필요하다, 성차별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해 차이점을 보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보호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질문에 세 후보 모두 근로감독 강화 등 정책에 대한 고민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 창업쪽으로만 답변한 점이 아쉬웠다.”고 평하기도 했다.
뉴스99 기자 | 안산시민사회연대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 안산시장 후보자들에게 시민사회가 고민해 온 정책을 제안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지방정부와 협치 및 견제 역할을 해 온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장 후보로 나선 제종길(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민근 후보(국민의힘), 윤화섭(무소속) 후보에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17일 안산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정책제안 안산지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직후 각 후보들에게 정책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안한 내용은 ‘협치/시민소통’ 분야의 ▲주민주도형 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장 형성 및 기본교육 강화 ▲협치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및 온라인 플랫폼 공간 활성화, ‘지방자치 투명성 재고’ 분야의 ▲자치단체장 임명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최(조례 제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시민참여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체계 마련과 숙의 공론장 확대 ▲안산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분야의 ▲안산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운영 ▲사회적 가치 추구형 시민사회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시민주도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소통·협력기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조성 총 10개 정책이다. 안산사민사회연대의 정책 제안에 제종길 후보는 전면수용 5개, 부분수용 5개로 응답했다. ‘협치/시민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민선 6기에서 펼친 시민소통위원회 경험을 강조하며 모든 정책을 전면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분야에서는 제안한 정책 방향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일부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이민근 후보는 전면수용 7개, 부분수용 1개, 수용불가 2개로 응답했다. 수용하겠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지만 정책 추진의 이유와 계획을 요구한 답변서를 보면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안한 정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수용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본인의 정책 자료를 첨부하긴 했지만 정책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윤화섭 후보는 전면수용 8개, 부분수용 1개, 수용불가 1개로 응답했다.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만 보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지만 정책 수용에 대한 이유나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한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본인이 민선 7기에서 이미 잘 해오고 있고 현재 제도와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7기 시정을 평가하고 혁신이 요구되는 지점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한 것인데 민선 7기가 이미 잘했다고 자평하며 혁신안을 전면수용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평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렴하겠다는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후 정책 제안에 가장 긍정적인 실행 의지를 보인 제종길 후보와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민근 후보, 윤화섭 후보 측은 정책 수용 불가 사항이 있어 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정책 제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응답을 확인하며 후보들의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소통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99 뉴스99 기자 |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은 6.1 지방선거를 맞아 안산시장 후보들에게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탄소중립 제도화' - △안산형 탄소중립 조례 제정 △안산시 탄소중립 전담부서 구성 △탄소중립 지원조직 지정 또는 설립,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 확대를 위한 인프라(도로, 주차공간) 확보 △페달로 관련 인프라(스테이션, 자전거 등) 공간적 활용방안 마련 △근거리 녹색교통망 및 교통안전망 구축, '자원순환 사회구현' - △안산시 자원순환마을 지원센터 설립 △상업지구 특화 쓰레기 저감 정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운영지원사업 실시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기관 실천 의무화' - △1공공기관 1탄소중립사업 실천 의무화 △탄소중립형 공공기관 사무공간 조성, '탄소흡수원 확대' - △도시 탄소흡수원의 양적 확충 △탄소흡수형 내륙습지(갈대습지, 사동습지 등) 조성 △해양 및 하천의 탄소흡수원 관리’ 등 총 6개 분야, 15개 정책으로 구성했다.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은 안산시장 후보로 등록한 4명의 후보에 정책제안을 했으며 무소속 김만의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제종길, 윤화섭, 이민근)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15개의 정책제안 중 제종길 후보는 완전수용 11개, 부분수용 4개, 윤화섭 후보는 완전수용 12개, 부분수용 3개, 이민근 후보는 완전수용 10개, 부분수용 5개 등 불수용 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후위기가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답변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당선 이후의 실행이다’라며 답변을 보내온 세 후보와 서면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후보 모두 ‘부분수용’으로 답한 부분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지원조직 지정 또는 설립 △안산시 자원순환마을 지원센터 설립’ 정책이다. 이는 공간이나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재정 부담이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제종길 후보는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팀을 지정하고, 지원 조직의 지정이나 설립 문제는 안산시청 조직체계를 점검하고 관련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자원순환마을 지원센터 설립은 안산시 현재 조직체계를 점검하고 중복되는 안산시의 부서나 단체의 역할이 있는지 검토하고 점검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라고 검토 답변을 보내왔다. 이민근 후보는 “안산시가 탄소중립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찬성하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전담부서 구성과 지원조직 지정 또는 설립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부서와 안산시환경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원순환마을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보다 안산시환경재단에 자원순환마을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게 보다 효율적이며 예산낭비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검토 답변을 보내왔다.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노동, 인권 등 안산지역 내 60여 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2020년 7월 10일 출범한 기후운동 연대체로서 지난 4월22일 지구의날 기념일을 맞아 ‘기후위기시대, 기후정의와 탄소중립으로 응답하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탄소중립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탄소중립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1차 선거공보물이 각 가정에 도착했다. 이번 기사는 각 후보가 낸 공보물을 중심으로 안산시장 후보로 나선 네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검토해본다. 먼저 재산과 납세, 병역과 관련해서는 네 후보 모두 큰 결점이 없는 편이다. 김만의 후보만 국적자가 아니었기에 병역이행기록이 없고, 나머지 후보들은 자녀들까지 모두 해당있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중에 있다. 전과 관련해서는 제종길, 이민근, 김만의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다. 윤화섭 후보는 3건으로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5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021년 정치자금법 위반 세 건이다. 세건에 대해 소명은 공보물을 참조하면 된다. 안산에서 정치경험이 없는 김만의 후보의 경우 공보물 내용이 적어 논의하기 어렵다. 그 외 세 후보 모두 자신이 적격이라며 제종길, 윤화섭 후보는 전임 시장시절의 치적을 중심으로, 이민근 후보는 3선시의원 시절과 (사)민생정책연구소 시절의 생활정치를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제시된 5대공약을 중심으로 보면 제종길 후보는 3개의 공약이 권역도시개발(89블럭, 초지역세권, 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연계프로젝트를 내세웠고, 이민근 후보는 청년도시, 교통도시, 복지도시, 국제교육 지원, 문화관광도시의 5대 도시 분야를 공약으로 냈다. 윤화섭 후보는 기아차 유치, 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해소, 청년벤쳐벨리를 내걸었다. 세 후보 모두 해소해야 할 과제로 주차난과 노후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방식과 시기, 재원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중화와 고도화, 정비 등으로 약간씩의 표현 차이가 있고, 예산에서 큰 폭으로 차이나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없다. 이민근 후보는 상대적으로 청년 정책을 내걸며 ‘청년국대 7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그 안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약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안심 귀가 야간버스, 청년만남 어플 등의 이색적인 공약이 보였다. 또 대부도에 과천경마장을 유치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제종길 후보는 도시개발 전문가를 자처하며 스마트시티, 아트시티, 마린시티를 내세우며 권역별 개발공약이 눈에 띈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약이 많고, 대부해양레저 등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화섭 후보는 연임시장을 내걸며,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안산으로 유치하겠다는 것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다른 후보들과 달랐다. 환경, 다문화, 소수자 등에 대한 정책은 대표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윤화섭 후보는 약자동행도시를 내세우며 ‘노인 무상건강진단, 치매전담요양원, 효도버스, 장애인 체육문화센터, 장애아동 시립어린이집, 공공물품 제작 일자리 창출’을 걸었다. 제종길 후보는 복지부분에 ‘사각지대 저소득층 발굴지원, 장애인부서 확대 및 이주민, 난민 정착지원, 단원노인복지회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 종합자활센터 건립’의 복지 공약으로 냈다. 이민근 후보는 환경부분 공약으로 RE100과 플라스틱 zero 추진, 힐링숲 조성 등과 함께 여성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지원 및 재활센터 등을 내걸었다. 세 후보 모두 교통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GTX-C 연장 및 조기 착공 등을 내걸었다. 국가균형발전에 기반한 GTX 노선이 안산에 유치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로 인한 반대효과로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조장, 정주민 주거 여건 약화 부분 등이 검토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후보들 모두 랜드마크, 높은 빌딩,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개발을 내걸었다. 안산시가 공단 배후도시로 설계되어 30년이 넘는 지금, 노후된 주택과 도시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전체적인 도시설계에서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이나 정주민의 주거 여건 안정을 위한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지 이후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개발이 지금껏 대부분 민자투자방식으로 진행되어 그로 인한 정주민의 재개발 이후 재입주, 투기로 인한 실수요자 배척,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약화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선거공보물에는 후보들이 자신들의 강점과 공약을 내걸기 때문에 기존 시정에 대한 평가나, 후보 본인이 반대하는 시정책을 중단하거나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선거과정에 지난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의 지속과 중단을 결정하는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선거공보물이 올바른 변별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후보가 재원과 이행방안,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개발의 혜택이 시민 다수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보면 그러지 못했다. 개발공약에 집중된 후보들의 공약을 올바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그것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공보물에는 상대적으로 상대 정당이나 이전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비난은 이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진 듯하다. 물론 현실 선거운동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상호비방보다 상호 정책에 대한 검증과 후보 자질을 비교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뉴스99 기자 | 안산마을자치네크워크는 5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민선 8기 안산시장후보자와 함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확산되는 안산만들기'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정책협약식에는 안산시장 후보로 나선 제종길(더불어민주당), 이민근(국민의힘), 윤화섭(무소속) 후보가 참여했고, 안산마을자치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 수용하기로 약속했다. 안산마을자치네트워크가 제안한 정책은 총 3대 영역, 10대과제로 동 자치기반 구축,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체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론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개편, 마을자치 예산제 전면 도입, 동 단위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확산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한 과제다. 정책협약식에 참여한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를 안산시가 우선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마을자치정책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화섭 무소속 후보는 안산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을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제는 주민자치회 권한강화를 통해 마을자치가 실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민근 국민의힘 후보는 마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실천할 행정혁신이 관건임을 언급했다. 안산지역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동가, 관련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된 안산마을자치네트워크는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에 기반 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6.1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마을자치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뉴스99 기자 |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지금 안산시의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8기 시정에 요구하는 여러 정책들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17일 10시 “안산시민사회 민선8기에게 바란다” 기자회견이 안산시청앞에서 열렸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는 안산시민사회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안산먹거리연대,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안산청년네트워크, 안산페미니즘주권자연대,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YMCA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 모두발언으로 황정욱 안산시민사회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정치권끼리 권력싸움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과 비젼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적인 행정 감시와 비판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시민사회가 지난 민선 7기를 평가하는 과정에 나온 주요 키워드는 '소통의 부재'였다.", "직접정치, 자치분권이 강화되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이 소통하지 않는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은 시민과 소통하는 첫 과정으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요구와 공약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본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협치/시민소통', '지방자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도시계획',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을 공동정책으로 제안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안산먹거리연대,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안산청년네트워크, 안산페미니즘주권자연대,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YMCA가 각각 활동해 온 영역을 대표해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현선 안산시민사회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 7기 소통의 부재를 넘어 시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적극 담아내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선거는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분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소통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다."며 이번 선거가 정쟁과 비방을 넘어 정책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각각의 정책에 대해 안산시장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그 수용여부에 대해 홍보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민선 7기 ‘소통의 부재’를 넘어 시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적극 담아내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 2022년 6월 1일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8기 안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진짜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산 지역 상황은 그 동안의 선거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거대양당이 독식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 각 정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정책과 비전보다는 정쟁이 앞서 피로감이 큰 상황입니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를 내린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협약한 핵심 정책이었던 ‘협치’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지난 4년 간 협치 조례, 협치 위원회 등 시스템은 마련됐지만 아직 한계가 뚜렷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평가한 시정의 핵심 키워드는 오히려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선출된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선거에서 선택받았다고 해서 임기 기간 독선적으로 시정을 꾸려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시민사회단체의 견제와 비판 속에 협치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 생산입니다. 후보가 자체적으로 공약을 내걸기도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단체, 이해집단,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 정책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인 만큼 시장 후보들은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을 책임질 진정한 일꾼을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각 후보자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려내 유권자들의 판단에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시장 후보를 비롯해 모든 후보와 정당, 선거캠프에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의미도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분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들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소통하는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가 흑색선전이 아닌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 제안이 적극 수용되고 비전이 제시되는 성숙한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5.17. ‘2022 지방선거 정책제안 안산지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 /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 안산먹거리연대 /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안산시민사회연대 /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 안산청년네트워크 / 안산페미니즘주권자연대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YMCA
뉴스99 지방선거 기획 | 5월 12, 13 양일에 걸쳐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완료됐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필두로 정의당 황순식 후보,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 진보당 송영주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까지 6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경기교육감의 경우 진보성향의 성기선 후보, 보수성향의 임태희 후보 양강구도로 치러진다. 안산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 국민의힘 이민근 후보, 무소속 김만의, 윤화섭 4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공천탈락에 무소속으로 나온 윤화섭 후보로 인해 3강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8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강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1선거구 김동규(더불어민주당) 김수진(국민의힘), 2선거구 김태희(더불어민주당) 문인수(국민의힘), 3선거구 장윤정(더불어민주당), 박종천(국민의힘), 4선거구 정승현(더불어민주당), 홍순목(국민의힘), 5선거구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정택환(국민의힘), 6선거구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손관승(국민의힘), 7선거구 김철진(더불어민주당), 염정우(국민의힘), 8선거구 나정숙(더불어민주당), 서정현(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안산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선출정수에 맞게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거기에 더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3개의 선거구에는 소수정당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상록구 가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최찬규, 한명훈, 국민의힘 정희찬, 한갑수, 진보당 박범수 5명의 후보가, 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숙, 국민의힘 이지화, 노동당 주형우, 무소속 윤태천 4명의 후보가, 다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태순, 이경애, 국민의힘 현옥순 3명의 후보가, 라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유재수, 국민의힘 설호영, 유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단원구 마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은경, 국민의힘 김재국 2명의 후보가, 바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송바우나, 국민의힘 이진분, 강광주, 진보당 정세경, 무소속 추연호 후보까지 총 6명의 후보가, 사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최진호, 안종철, 국민의힘 이혜경 윤석진, 4명의 후보가, 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선현우, 박형두, 국민의힘 이대구, 공순정, 무소속 정종길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마 선거구의 경우 선출정수가 2명으로 박은경, 김재국 후보 2명 모두 당선이 확정이다. 가, 바 선거구의 경우 3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구는 모두 2명을 선출한다. 경기도 비례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 6개 정당에서 출마했고, 안산시 비례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만 출마했다. 8회 지방선거는 총 7개의 선거, 7개의 투표용지가 교부된다. ①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②교육감 선거 ③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장)선거, ④지역구광역의원선거 ⑤지역구기초의원선거 ⑥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⑦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전투표는 5.27일(금) 28일(토)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양일간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6월 1일 본투표도 시간은 동일하며 자신의 주소지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스99 기자 | “시정이 사회적 약자를 먼저 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장상인 200여명의 가정, 수천의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3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해오던 안산민속 5일장이 재개발 이후 입주한 안산시민시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코로나 19를 핑계로 2020년 일방적으로 폐쇄되었다. 이로 인해 5일장 상인들은 매 5일, 10일 열리던 장을 열지 못하고 2년동안 생계를 놓아야만 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종착이 보이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쫓겨난 상인들은 장을 열지 못하고 화랑유원지 제2 주차장 보도에 임시 장을 열었지만, 매일 20~100만원씩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매겨 그 액수가 6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민중행동이 공동으로 '노점상 생존과 안산시 민속장 활성화를 통한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를 3일 10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5일장 경과와 요구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민주노련 안산5일장 한기남 공동지역장은 "안산5일장은 1989년에 안산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점상들을 원곡동 산자락에 강제 배치했고, 이를 시간이 지나 1997년 현재의 안산시민시장 부지에 시민시장과 5일장을 개장하였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초기부터 개장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시장 자체로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오일장을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이 안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점상들에게 청소·관리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비용을 징수하던 것이 폐장되기 전에는 월 800만원까지 인상되어 16억원에 가까운 돈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에는 이 관리비용과 관리주체에 대해 안산시가 직접 계약하고 관리하였으나, 상인회 생성 이후 위탁을 맡겨놓고, 상인회가 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안산시가 관리감독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상인회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방조하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장 상인들은 현장에서 발언을 통해 "행정이 단 한 번도 5일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들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도 안산시 공무원이나 시의원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한 쪽의 민원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시 예산에 책정도 되어있지 않은 용역들을 고용하여 5일장을 단속하고 과태료만 매겨 상인들을 생존의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 민주노련 안산5일장 공동지역장은 보충 발언을 통해 "5일장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고, 온라인 마켓, 대형마트, 편의점과 대상을 달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장년 노년층, 이주민의 생활을 담보하고, 전국의 산물들을 발빠르게 상인들이 들여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촉진한다."며, 일부의 반대 민원만 보고, 6천명이 넘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시행정을 비판했다. 김두환 민주노련 대외협력실장은 타 지역사례를 통해 충분히 안산시와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대다수의 전국 지자체가 오히려 5일장 또는 주말 장등의 민속장을 유치하여 정주 상가들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노점상들이 채워주고 있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기존의 노점상을 강제철거하여 오히려 기존 상권이 줄어들고, 대안으로 마련한 민속장들은 오히려 상권이 활발해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와 더불어 관광까지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많다며, 안산시도 충분이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안산형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시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고, 시 행정이 노점상을 환경미화나 악성 민원을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며, ‘4.16생명안전공원’ 설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부 시민들의 이기적 행태를 오히려 행정이 편파적으로 편들어 주고, 다수의 시민들은 오히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화랑유원지의 조망권 등이 축소된 것에 대해 거시적 차원과 갈등조정의 방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연아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의 기본관점은 ‘함께살자’가 되야 된다며, 정주민과 안산시에서 일하는 사람을 갈라보는 시각의 위험함을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노점상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는 반면 안산시는 일방적으로 5일장을 폐쇄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자’는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안산시의 거주자도 이곳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안산시를 만들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 과정에 임시로라도 노점상 상인들의 생존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과정에서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한결같이 공감한 문제점은 우선 행정의 일방적 행태와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시의원 들이 전혀 소통의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5일장 상인들은 기존의 시민시장 자리를 그대로 요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대안부지를 통해 시장을 열수 있는 기회만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얼마든지 시 행정과 협의하여 대안의 부지나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협조하고, 우리 상인들이 해야 할 일들과 더불어 안산시가 함께 잘살아 가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안산시는 단 한번도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고영인 국회의원실 노충관 정책특보는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후 민주당 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방선거에 새로운 어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우선 마련되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이후 대안들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뉴스99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정치에서 ‘청년’은 중요한 의제이자 정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청년 정치인들의 의회 진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청년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청년 예비후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안산시의원에 출마한 박범수 예비후보(진보당), 주형우 예비후보(노동당), 최진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최찬규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서정현 예비후보(국민의힘), 염정우 예비후보(국민의힘)가 참석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 만 39세 이하인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에 초청했으나 사정상 6명의 후보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후보자별 소개, 청년 정책 질의응답, 청중 자유질의응답, 단체사진촬영으로 이어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산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활동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던 ‘안산청년 정책의견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문을 했다. 가장 시급한 청년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주거문제, 청년 일자리·노동문제, 젠더 불평등 문제, 청년 참여·소통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기초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질문을 했고, 각 후보들은 답변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정현 예비후보는 “변호사로 일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꾸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현실 정치에 직접 도전하게 됐다.” 도의원 후보로 나선 동기를 밝혔다. 이어 염정우 예비후보는 “경기도에서 청년정책기구 활동을 해왔던 경험, 사회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뛰어들었다. 안산에서 태어나 자라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공간이 적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는데 행동하고 함께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개했다. 최진호 예비후보는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꿈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안산시청에서 근무할 기회를 통해 본 시의 엄청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직접 시의원이 돼서 평가해 보고 싶다. 안산에서 자란 젊은 일꾼이, 안산 지역에서 안산 지역 사람이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출마 동기를 설명했다. 최찬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정책비서관으로 실무역할을 했던 생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잘 해결해 보고자 한다. 대학 시절부터 고민했던 가치 있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한다.”며 본인을 소개했다. 또 박범수 예비후보는 ‘양당독식’, ‘진보정치’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청년, 노동자, 무주택자 등 다양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출마했다. 반값등록금 운동, 입학금 폐지 소송 등 사회운동을 해오며 성과를 만들어 왔던 것들을 시의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싶다. 특히 청년 주거비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형우 예비후보는 “등록금이 없어 휴학 중인 대학생이고, 건설노동자로 일하며 청년문제를 온 몸으로 겪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다. 일하는 청년들이 퇴사가 꿈이 아니라 안전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년 의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본인을 소개했다. 다양한 정책분야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 가운데, 일자리·노동 분야 및 젠더 불평등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후보자들 간 정책방향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최진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기능 강화와 더불어 청년친화기업 지정 등 공단에 대한 인식 개선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찬규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안산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시의원이 된다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원체계를 위한 예산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예비후보(진보당)는 공공 돌봄일자리 확대를 통해 돌봄 수혜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언급했다. 또한 반월공단의 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립기술개발연구소 설립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형우 예비후보(노동당)는 공단에 평생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사업자가 노동자 대표와 모여 교섭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노무사 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예비후보(국민의힘)는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도가 충분히 있다며 제도적 접근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염정우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청년세대가 노동환경을 중시하는 데 비해 안산시 취업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과도하게 많이 만드는 점을 문제로 언급하며, 공공일자리는 질 높은 일자리가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된 기존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주기도 한다고 표현했다. 젠더 불평등 및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양했다. 최찬규 예비후보(민주당)는 성인지 예산과 교육 확대를, 같은 당 최진호 예비후보는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돌봄 시설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형우 예비후보(노동당)는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형태별, 직군별로 성비와 임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박범수 예비후보(진보당)는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과 더불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는 승진목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염정우 예비후보(국민의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와 함께 노동문제 발생 시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변호사․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서정현 예비후보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공론화와 소통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성중심 사회로 인한 성차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차별이 ‘구조적’이라는 점에는 또 다른 대립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맞아 안산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후보들을 직접 만나 청년정책을 비롯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5월 중 안산시장 후보자와 함께하는 정책토크쇼를 추진해 안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99 황정욱 기자 | 4월 22일은 52번째 ‘지구의 날’이다. 지구를 위한 날을 맞이했지만 현재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기후재난’이라는 말이 생긴 시대를 거치고 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 “기후위기, 피할 수 없다면 환경하라.”고 외치며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 지구의 날 기념 공동행동을 벌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개인이 모여 구성한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서 22일 오후 5시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탄소중립’ 활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양대학교(ERICA) 창업동아리 ‘푸른지구’ 이희락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심각성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을 실망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청년들이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만들었다는 경기청년기후행동 임윤수 안산단장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많은 청년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책임을 미래세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정부가, 기업이, 안산시가 당장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홍지인 공동운영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무시하고, 원전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안산시와 지방의회는 차기 정부의 원전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탄소중립 정책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안산시 탄소중립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친화적인 사회체제 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행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포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투표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