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 대통령의 ‘언어’가 잠잠할 만하면 구설수에 오른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조상들의 지혜가 갈수록 와닿는다. 30년을 검찰로 살다가 단 몇 개월 후보 준비를 거쳐 반년의 시간을 대통령으로 산다고 해서 평생을 써오던 언어습관이 한순간에 고쳐지겠는가. 다만 자리가 자리이고, 위치가 위치니만큼 하필이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온 말을 주워 담지 못하고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작금의 상황을 표현해 낼 ‘말’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를 보도한 MBC만 쥐 잡듯이 잡아댄다고 이미 쏟아낸 말이 사라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나? 온 국민이 아는 문맥, 말의 흐름을 보면 답은 뻔하다. 그냥 무심결에, 마음에 있던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 적절치 않은 비속어가 나왔다고 인정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졌을까. 이러한 사태를 여당은 총력을 다해 방어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하듯 MBC에 항의방문을 갔다. 국민들이 민원을 위해 국회와 정당들로 항의방문은 갔어도 국회의원들이 언론사를 향해 항의방문을 간다니 그야말로 코미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대응이 이렇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경찰공권력 투입과 손배가압류로

뉴스99 기자 |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잘 알다시피 5년(1,825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100이라는 숫자에 익숙하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이 5세부터 학교에 다니겠다고 한 공약이 5세부터 100점짜리 시험들을 보는 것에 익숙해지라는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로 점수와 동일시된다. 백점만점. 취임 100일의 윤석열 정부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국민들에게 점수를 주라고 하면 지금의 지지율인 25점 정도가 나올까? 학교 시험에서 보통 학생들이 25점을 맞았다면 ‘낙제’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딱 그 정도 점수다. 100일의 집권 동안 명확히 추진한 정책은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철폐, 검찰권력 강화는 명확했다. 그와 더불어 측근인사와 여전히 구성하지 못한 내각, 말에 말을 보태 문제를 일으키는 대통령과 그 측근들, 재난시기에도 공감능력 제로임을 보여준 여당 정치인들의 모습으로 25점 성적표를 받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100일의 시간이 퇴임만 기다리고 있는 임기 말 100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총체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위기와 불안감, 경기침체와 나아지지 않는 국민들의 삶을 반영한 정책은 보이

뉴스99 |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은 국군무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탈취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군사독재파쇼정치시대를 만들었다. 이를 우리는 ‘쿠데타’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군인은 정부와 국회의 명령과 동의없이 자의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 외세 침략에 의한 즉각대응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군사무력은 엄격하게 정치에 의해 통제받는 것인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군사무력을 동원하여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정치세력을 소탕하고 본인들이 정권을 장악한 것은 쿠데타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역사는 크게 두가지 기준으로 기록된다. 하나는 ‘승자의 역사’이다. 이긴 자들에 의해 정통성이 부여되고 그것이 ‘정사(正史)’의 지위를 얻는다. 두 번째는 ‘패자의 역사’이다. 패자들은 흔히 ‘피지배계급’과 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패자에 의한 역사는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진실을 알려준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승자의 역사’로 상대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패자의 역사’는 감춰진 진실을 보여줬다. ‘3.1만세항쟁’, ‘4.19항쟁’, ‘5.18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 수많은 항쟁들은 제대로 언론에 다뤄

뉴스99 기자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3개월여만에 해제되었다. 아직 마스크 착용 및 몇몇 지침들은 남아있지만, 사적모임, 집회 행사 금지 등의 ‘사회적 모임과 집합’에 대한 조치들은 2년여만에 해제된 것이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4월8일자로 안산시 관내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조치하는 고시를 발표하고, 2년 10일만에 4월 18일 자로 집회금지 고시 해제를 발표하였다.(제2022-72호) 그동안 안산시는 총 228,633명이 확진되었다.(4.18 00:00 기준) 70만 시민 중 32%, 약 인구 1/3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취해진 여러 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 외에, 유독 집회만 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면 금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치가 과연 방역에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지 이후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기본권은 말 그대로 기본권이다. 인간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인

뉴스99 뉴스99 기자 | 20대 대선 본 투표일이 하루 남았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난하게 흘러온 대선은 결국 1번과 2번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후과를 남길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하기에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반드시 이후에 풀어야 할 과제를 몇가지 짚어본다. 첫 번째는 결선투표제 없는 국민통합과 다당제에 기반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가 민심을 반영한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누구나 사회시간에 배우는 과반수의 지지는 필수불가결하다. 현재의 단일투표제에서는 이번 대선과 같이 결과적으로 명분의 정당성도, 과정의 민주성도 보이지 않는 진영간의 이합집산만 되풀이 될 뿐이다. 두 번째는 기호(번호)제도이다. 우리국민의 99%가 이제는 한글을 읽을 줄 안다. 기호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 관권선거와 부정선거를 오히려 가능케 하고, 국민들을 문맹으로 취급한 저열한 제도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석에 의해 앞번호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정당명과 이름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아 안그래도 불리한 군소후보들은 이중으로 불리한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1번과 2번만 찍는 반세기 낡은 투표 행태를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