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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일방적 직영전환, 사회적경제 10년 민관협력 부정하는 것”
뉴스99 기자 | 안산시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를 결정하고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수탁기관 모집에 유일하게 지원했다가 미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결국 그 어느 단체도 선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수탁해 운영 중이면서 이번 모집공고에 유일하게 접수했던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방적 직영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11월 30일 발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 점수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해 본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실제 안산시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임원들은 경기도‧안산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길순 이사장은 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했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만 20년 이상 활동하기도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라고 한다.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을 얻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가 위탁법인으로 미지정한 것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식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재심사와 공정한 재평가 △ 일방적 직영전환 철회 △ 직원 고용승계 대책 마련 △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고, 매일 오전 출근 시간에 안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장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2주가 넘도록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며 1차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관내 사회적경제계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행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장문 전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방적 직영전환에 대한 입장문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안산시사회적기업협의회,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등 안산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위탁 운영되어 왔다. 2022년 9월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공고를 통해 향후 2년간 운영할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하였다. 안산시는 3차에 걸쳐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향후 2년 간(2023.1.1.~2024.12.3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모집하고 심사했으나 3차 공고기간동안 유일하게 단독으로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연대는 선정되지 않았다. 안산시는 3차 공고기간 중에 김포, 부천시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 연락하여 직영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등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을 사전 염두에 두고 위탁공고를 3차까지 진행하고 부당하게 민간위탁 미지정을 결정한 채 일방적으로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힌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산점 1.8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안산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심사 시 1.8점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산시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기관의 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야 하는 정량평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수를 주었다.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해 본 이번 수탁기관 선정심사의 정량평가 점수표에 따르면 ‘법인(단체)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 항목에 납득 하기 어려운 점수를 부여 하였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안산시 관내 65개 사회적 경제 조직과 20명의 사회적 경제 전문가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임원들은 경기도‧안산시 등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법인(단체)의 전문인력은 임원을 포함한 인적자산을 말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나 연대(네트워크)조직의 경우에는 참여한 회원조합의 역량도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이를 무시한 채 점수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 이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의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은 최상점수를 받아도 충분한 것이다. 안산시는 실적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초 제출할 서류양식에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라는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한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누락되었다면 서류 보완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안산시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 2020년~2022년 3년 동안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지자체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모델 최우수상‧우수상 등 다수 수상, 임원진 경기도 및 안산시 포상 수상, 전국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수모델 포상 등 다양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음을 익히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수행 실적’점수를 부여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3차에서 유일하게 접수한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가 위탁단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점수의 결과가 객관 자료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정량평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규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산점 또한 부여받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산시의 선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안산시는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를 위탁법인으로 미지정한것에 더해 일방적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센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간 안산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민관협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성과를 낸 것을 부정하고, 이해당사자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인 것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직영전환과 12월 말로 기존 사경센터 직원들의 계약을 종료하고 고용을 파기하는 과정은 시정구호처럼 함께하는 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시정정책방향으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전환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는 현재 안산시 민간위탁 심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안산시장과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이나 2주가 넘도록 면담일정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현 안산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과의 1차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안산 관내 사회적경제계가 힘을 모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정정책토론회 등을 안산의 사회적경제계와 시민사회 ,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이어나갈 것을 밝힌다. 1.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미지정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하게 재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2. 10년간 쌓아온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의 성과를 부정하고 대화 없는 일방적 직영전환을 통보한 안산시를 규탄하며, 일방적인 직영전환을 반대한다. 3.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연말 계약 종료를 통보한 안산시에 항의하며, 직원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 4. 안산시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정과제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안산시 사회적경제 지속발전을 위한 시정토론회를 제안한다. 2022년 11월 30일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시사회적경제연대 65개 사회적경제기업의 3만 임직원 및 조합원
- 뉴스99 기자
- 2022-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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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한국와이퍼 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시민사회가 손잡고 나서‧‧‧
뉴스99 기자 | 12월 31일부로 청산을 발표한 한국와이퍼(주) 노동자 280여명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안산의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의 손을 잡았다. 일본 덴소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한국와이퍼는 덴소그룹이 와이퍼 사업부를 매각하며, 금속노조가 있는 한국와이퍼만 청산을 발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덴소는 지난 해 노동조합과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일방적인 사업 청산 시에 노조와 합의한다는 고용협약을 맺었음에도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 청산을 결정했다. 지난 9월 MBC 보도에 따르면 10년간 덴소가 본국(일본)으로 가져간 이윤은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와이퍼 공장만 청산을 결정해 280명 노동자가 전원 실직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7일부터 한국와이퍼분회 최윤미 분회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규선 지부장이 국회 앞에서 25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안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행동에 나섰다. 12월 1일 안산시청앞에서 이들은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민규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분회장은 지난 7월 회사의 청산 발표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특별근로감독, 조합원들의 6시간 무기한 파업, 국회, 고용노동부, 매각처로 거론되는 DY오토, 현대자동차까지 팔방으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은 이 추위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며, “세계적으로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 이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와이퍼분회의 투쟁은 일본자본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투쟁이다.”면서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의장은 “노동자들이 단식을 하고 거리로 떠밀려야 주변에서 관심을 갖는 현실과 외투자본의 일방적 먹튀에도 이를 막아서지 못하는 관계기관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면서 “힘든 투쟁이지만,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의 다른 공동대표인 강신하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은 발언을 통해 일본 외투자본이 들어올 때는 세제 혜택 등 온갖 혜택은 다 받고 노동자들의 고용은 책임지지 않고 떠나는 전형적인 먹튀자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사측의 이익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안산의 청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이후 안산의 국회의원, 안산시장, 시의회 등과 면담을 통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지지응원 인증샷, 동조단식, 다양한 선전전과 집회 등을 통해 280면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동에서는 이 문제에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전부터 이민근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및 참여단체 현황이다.(12월 1일 현재 42개 단체) <기자회견문> 기만적인 기획 청산, 280명 노동자 내쫓는 일본 덴소 자본 규탄한다! 안산시민사회는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사람 목숨보다 돈이 우선된 지 오래된 천박한 사회. 그 대가로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을 잃었고, 올해 10월 29일 158명의 꽃들을 또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노동 현장에선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의 참담함은 더이상 이 사회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죽음으로 보내오는 신호이다. 이런 현실에서 여전히 자본은 언제든 제멋대로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쓰다버리는 물건 취급을 하고 있다. 십수년을 한결같은 노동으로 와이퍼 부품을 만들어온 노동자들 280명을 한 순간에 거리로 내쫓는 일본자본 덴소는 10년간 4천억원을 일본으로 빼내가고, 노동조합과 맺은 고용협약은 쓰레기처럼 내팽겨치며, 12월 31일부로 한국와이퍼 공장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10년간 빼낼 때로 빼내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그에 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우자 앞으로는 협약을 맺어 고용보장을 할 것처럼 하더니, 뒤로는 대체생산이 가능하도록 현대차와 짜고치는 고스톱을 쳤다. 다른 모든 와이퍼 사업은 매각·양도를 하는데 민주노조가 있는 한국와이퍼만 청산을 결정했다. 그 대응의 뒤에는 일본자본이 국내법을 회피해 이윤을 빼가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대체생산을 해도 문제가 안되게 컨설팅해주는 김앤장이 있다. 십수년 몸바쳐 일해온 노동자들만 오로지 몸뚱아리로 저항하여 국회앞에서 단식을 한지 25일이 지나고 있다. 살기 위해 곡기를 끊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안산의 시민사회가 연대의 손을 잡았다. 거대 자본의 편만 드는 법과 제도 속에 내 임금을 못받아가며 파업으로 맞서고, 죽을 각오를 하며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손을 잡고 함께 맞설 것이다.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겉으로는 적자 운운하지만, 그 속내엔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속셈이다. 덴소는 기만적인 청산 중단하고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십수년을 몸바쳐 일한 28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 책무마저 내팽겨치는 악질일본자본 덴소에 대해 우리 시민행동은 끝까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하나, 한국와이퍼 청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안산의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 기만적인 법 제도 속에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장마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안산의 국회의원들과 안산시, 시의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핑계 말고 정치적 역할을 다하라. 결의안 채택, 기업과의 중재 시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행위를 통해 노동자들의 편에서 그 역할을 다하라. 단식은 내 몸을 갉아가며 저항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 안산 시민사회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한다. 280명과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마저 낭떠러지로 내모는 기만적인 청산을 막아내고 일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에 우리는 끝까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외투자본 덴소 규탄, 한국와이퍼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안산시민행동’ 『(사)더좋은공동체, (사)안산노동안전센터, (사)안산민예총,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울타리넘어,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노동당 안산당원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안산시흥지부, 민주노동자시흥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지역연합회,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신나는문화학교자바르떼,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안산주민연대, 안산청년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엄마의노란손수건, 월담노조, 은빛둥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산지부,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청소년열정공간99℃, 평등세상을향한미용연대 빨간가위, 평등평화세상 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산시지부, 협동조합마을카페마실, 희망교회, 41개 단체』
- 뉴스99 기자
- 2022-12-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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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전쟁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뉴스99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가 29일 상록수역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역사정의 실현! 군사동맹 중단으로 한반도에 평화를!’이란 주제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강숙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안산YWCA 회장)의 여는 말로 시작하여 평등평화세상 온다 윤유진 교육팀장,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언했으며 박범수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과 김부일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책임교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강숙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는 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남북 사이에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를 위협받는 시대,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더욱 더 평화를, 민족의 공존을, 통일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안산시민들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되어 역사정의 실현, 대일굴욕외교 규탄의 목소리도 높았다. 윤유진 평등평화세상 온다 교육팀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가해국 일본에게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굴욕외교를 당장 멈추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였다. 또 “일본이 재무장과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지금,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해주는 일이자,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열어주는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전‧평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발언은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이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의 존엄은 없고 미국의 이익만을 따랐다.”고 규탄하며 “이미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전쟁위기가 하루도 그칠 날이 없다.”며 “국민의 자존을 세우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과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군사훈련 등이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전쟁 위기의 두려움과 혼란, 전쟁의 피해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 한반도의 평화를 외면하는 강경한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당장 중단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6.15안산본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안산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실천과 행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전쟁위기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 규탄! 역사정의 실현! 군사동맹 중단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일촉즉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남측에서 진행된 한미, 한일 군사훈련과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이 이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한미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하지만 24시간 밤낮 없이 북측의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연습, 대규모 상륙 작전, 북측의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같은 고강도 연습을 하고 있기에 결코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올해 9월 23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 부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한미연합 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한일 연합훈련, 주한미군 포사격 훈련, 호국훈련,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진행, 그리고 비질런트 스톰 연장까지 거의 매일 군사훈련이 이어지며 한반도는 전쟁연습터가 되어버렸다.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면 북측의 대응과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이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11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2023년 대규모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공언하였다. 나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며 신냉전시대 대결의 한복판으로 한반도를 더욱 밀어넣었다. 지금은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의 노력,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부추기는 조치들을 계속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대결에 부화뇌동하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군사적 대결정책,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들의 피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와 배상조차 하지 않으며 피해자분들을 매도하고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노동자들의 아픔은 구시대의 낡은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위해 하루속히 풀어야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런 역사적 정의가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음에도 호시탐탐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상록수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 섰다. 이 소녀상은 2015년 기만적인 한일‘위안부’ 합의에 분노한 안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2016년 8월 15일에 건립하였다. 그리고 2020년 또 한 번 안산시민의 힘을 모아 두 번째 평화의 소녀상을 안산시청에 건립하였다. 이는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고, 이를 더욱 기억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과 긴밀하게 연대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취임 직후 시청 내에 평화의 소녀상 이전 검토 지시, 2023년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교육 예산 전액 삭감 등 역사정의 실현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현재의 과제를 인식하고 실천해야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안산시는 안산시민들과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 전쟁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군사적 충돌을 부르는 대북 전단이 다시 뿌려지고, 갈수록 군사행동이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과 이 과정에서 전개되는 군사훈련 등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다. 전쟁 위기의 두려움과 혼란, 전쟁의 피해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 한반도의 평화를 외면하는 강경한 군사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6.15안산본부는 안산시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고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과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욕외교 중단하고 역사정의 실현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2022년 11월 29일 6.15안산본부
- 뉴스99 기자
- 2022-11-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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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시민들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다!
뉴스99 기자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사장 강신하, 상임대표 이천환) 제35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수료식이 24일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하 통일포럼)은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 등을 실천하는 단체로, 2000년 창립 이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교육 사업으로 매 년 두 차례 각 11강에 걸쳐 시민들이 평화통일을 공부하는 평화통일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며, 평화통일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정세, 남북의 역사, 경제, 동포, 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한다. 수료식에는 강신하 이사장과 이천환 상임대표, 박병태 총동문회장, 임원 및 이사를 포함한 동문들과 35기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강신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 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 상태가 심화되고 있지만 본 과정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있어 희망을 본다”고 말하며, “평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이천환 상임대표의 인사말과 박병태 총동문회장, 김은경 교육위원장의 축사로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태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 과정을 수료하고 총동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축하하며, “시대가 암울하지만 우리는 활동을 지속하며 통일의 기틀을 닦아나가야 한다”며 수료생들을 독려했다. 이 날 수료식은 수료증과 지도자상 수여,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생 모두가 소감을 나누며 본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수료생들은 “11주 동안 설레는 시간이었고, 매주 평화를 얻는 기쁨이 있었다.”, “분단문제에 대해 알게 되면서 유익한 시간이었고, 북에 대해 더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35기는 주남철 기수 회장을 비롯한 36명의 수료생이 수료증을 수여받았다.
- 뉴스99 기자
- 2022-11-2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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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조선일보, 세월호와 안산시민을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뉴스99 기자 |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질의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지원비 일부를 각종 민간단체가 세월호 피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 제기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이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4.16안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안산 지역 55개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조선일보는 세월호와 안산시민을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조선일보가 세월호 예산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사회를 종북좌파, 부도덕한 단체로 몰아가고 있지만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한 예산들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어 있는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맞게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로 운용돼 왔다는 것이다. 4.16안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범수 국회의원과 조선일보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은 무시한 채 호도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함께 해 온 시민사회에 이념프레임을 덧씌움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이태원참사에 대한 여론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 8년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그 어느 도시보다 크게 겪고, 그 치유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걸어 온 안산시민들은 서범수 의원의 행태와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범수 의원과 조선일보에 “세월호와 안산시민을 왜곡·폄훼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 것”, “세월호 예산 흠집 내기, 정국 물타기, 시민사회 죽이기 중단하고,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안산시를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에도 “안산시와 시민사회를 표적 감사해 정쟁의 도구로 만들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4.16안산시민연대를 비롯한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부족함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애정 어린 충고는 언제든지 받겠지만 흑색비방에는 단호하게 함께 싸워 달라.”, “안산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안전존중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조선일보는 세월호와 안산시민을 더 이상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먼저 10.29일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158명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께서도 심신의 상처를 조금씩이나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8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도, 지난 10월 29일 서울 참사 때도 여전한 자극적 보도 행태, 진심 없는 관료들의 사과, 책임자 없는 정부가 똑같습니다. 꽃다운 젊음이 스러져가는 그 아픔을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겪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책무는 저버린 채 유가족과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예결위소위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조선일보는 세월호 예산을 거론하며 안산시민사회를 종북좌파, 부도덕한 단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그 어느 도시보다 크게 겪고, 그 치유를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걸어 온 안산시민들은 서범수 의원의 행태와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 의한 예산들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어 있는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맞게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로 운용돼 왔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과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이념프레임을 덧씌움으로써 윤석렬 정부의 낮은 지지율과 이태원참사에 대한 여론전환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연일 보수언론을 통해 종북좌파로 몰아간 강연은 연속강연 중 하나로 보도내용과 달리 강의가 진행됐던 시기에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강의안이 짜여졌으며,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들을 참고로 제시한 것뿐입니다. 통일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 종북좌파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색깔공세는 더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서범수 의원은 안산 시민사회단체가 일부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보수언론을 나팔수 삼아 안산시민사회를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지난 8년간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때 단 한 번도 곁에 서지 않았던 서범수 국회의원과 조선일보는 세월호와 안산시민을 왜곡·폄훼하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더 이상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세월호 예산 흠집 내기, 정국물타기, 시민사회 죽이기 지금 당장 중단하고,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원은 안산시와 시민사회를 표적감사하며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부족함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애정 어린 충고는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하지만, 흑색비방과 존재를 부정하는 행태에는 단호하게 함께 싸워주십시오. 우리 안산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모든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안전존중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4.16안산시민연대 6.15안산본부 안산민중행동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청년네트워크, 경기서부통일의병 경기탁틴내일 나루교회 나무를심는학교 돌봄과성장이웃대화모임 들꽃청소년세상경기지부 더좋은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안산지역연합회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월담 별들과함께하는이웃대화모임 책다방들락날락 상록수장앤자립생활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신나는문화학교 안산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산YMCA 안산YWCA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민예총 안산두레생협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평등평화세상온다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안산시의사회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의료사회적협동조합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 안산주민연대 안산환경연합 안전누리교육원 엄마의노란손수건 은빛둥지 울타리넘어 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좋은이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안산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안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정의당안산시위원회 진보당안산시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안산생명센터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안산지부 한살림경기남부생활협동조합 함께크는여성울림 협동조합카페마실 희망교회
- 뉴스99 기자
- 2022-11-2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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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시민참여 에너지절약과 효율사용 전제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되야"
뉴스99 기자 | '기후위기ㆍ에너지위기 대응을 위한 안산지역 시민참여 방안 모색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고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 류홍번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국ㆍ내외 에너지 수급현황 및 에너지효율화에 대해 에너지경제원구원 이성인 박사가 주제발제를 맡았다. 이성인 박사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의 특징은 다소비ㆍ저효율 구조로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데이터를 기반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도록 하는 수요효율화 정책이 강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안산시 에너지전환과 자립정책에 대해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김선영 팀장이 발표했고, 마지막으로 안산에너지전환과자립네트워크의 활동성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오은석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3명의 발제 이후 안산지역내 단체와 안산지역 에너지운동의 핵심 주체인 아파트,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이 함께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아파트 중 안산지역 에너지 시민운동에 10년간 적극 참여한 보네르빌리지와 성포선경아파트에 사례를 공유했다. 두 아파트는 에너지절약, 전환, 효율사용을 위해 아파트내 옥상ㆍ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LED 조명교체, 스마트 전자식계량기 교체공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입주민 대상 에너지 절감의식 향상을 위해 자체간담회, 에너지소등행사 적극 참여, 에너지 교육신청 등 활동을 진행하며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한 유미화 공동대표(안산녹색소비자연대)는 “안산지역의 시민운동의 가장 큰 기반이자 힘은 에너지 절약운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이라 말하며 안산시 추진정책에 시민참여 에너지 운동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적극 나서줄 것을 권했다. 또한 향후 안산지역의 에너지 운동은 지금껏 그래왔듯 시의 협력을 떠나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전해 안전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 뉴스99 기자
- 2022-11-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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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안산 시민, 이태원 참사 진실 밝히는 촛불을 들다!
뉴스99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안산시민 촛불’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1월 4일 오후 5시30분 안산시 중앙동 월드코아 앞에서 개최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촛불집회는 행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추모 메시지를 쓰기 위한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추모 게시판에는 20~30대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청소년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시민들은 추모메시지와 캠페인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 책임져야 한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다.’ 등 ‘더 이상 일상을 살다가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번 촛불집회를 연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씨랜드참사 이후,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질 기회가 있었다. 이번 참사를 마지막으로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라며 정부의 안전대책 마련 및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책임자들이 책임지게 하는 데 안산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창현 엄마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그 아픈 상처 위에 깊은 생채기를 낸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봐야 하나?”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행동하고 계속 모이고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숙제는 더 늘어났고 우리가 뭉쳐서 일어나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촛불집회 참여자들은 특히 애도는 침묵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안전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행동인 만큼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4.16안산시민연대 이강숙 공동대표는 “국민이 참사로 희생당했는데 책임져야 할 이들과 국가는 모른다, 애도만 하라고 한다. 8년 전 세월호참사로 아픔을 겪었음에도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인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촛불을 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촛불집회는 안산청년네트워크와 4.16안산시민연대가 함께 했다. 이태원참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밀집한 인파가 넘어지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을 입었다.
- 뉴스99 기자
- 2022-11-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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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뉴스99 기자 |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였다는 첫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감학원 터를 방문한 김 도지사는 “정부와 공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참 참담하고 부끄럽기까지 했다.”며 “민선 8기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이와 같은 조치에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화해를 바라는 안산지역의 26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논평을 발표해 “김동연 도지사와 진심어린 사과와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목소리 뿐 아니라 “경기도 행정부는 지금의 입장 그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 을 적극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자, “유해 발굴은 반드시 필요한 진실규명사업으로 경기도는 국가가 이를 방기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유해 발굴 사업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경기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회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논평을 마무리하며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선감학원 사건이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만큼 안산 시민들이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논평 전문>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관련 경기도 조치에 대한 안산지역 시민사회 논평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 발표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해 검찰의 지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등이 필요한바 국가가 발굴에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 과정에 경기도는 행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진심어린 사과와 경기도의 피해자 지원 정책 추진, 예산 편성 등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전합니다. 경기도 행정부는 지금의 입장 그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른 권고사항 을 적극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유해 발굴 사업은 선감학원에서 강제 수용되어 구타로, 굶주림으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 와중에 죽어 암매장당한 아동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의 켜켜이 쌓인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실규명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국가가 이를 방기한다고 해서 조례에서 규정한 유해 발굴 사업을 미루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또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심의 의결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조례를 통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국가가 자행한 인권유린행위에 조속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해발굴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추모공원 조성, 피해회복 및 치유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안산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만큼 안산 시민들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2.11.7.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치유와 화해를 바라는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더좋은공동체 /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 민족문제연구소안산시흥지부 / 민주노총 안산본부 / 별들과함께하는와동온마을학교 / 시화호생명지킴이 /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안산교육포럼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 안산도시농업연대 / 안산민예총 /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 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안산여성노동자회 / 안산청년회 / 안산환경운동연합 / 안산YMCA / 안산YWCA / 전교조 안산지회 /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 평등평화세상 온다 / 한겨레평화통일포럼 / 한국기독교장로회 희망교회
- 뉴스99 기자
- 2022-1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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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편성
뉴스99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 10월 20일 발표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은 약 40년간 정부의 부랑아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공권력이 개입, 불특정 아동을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강제로 가두어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생명권 침해‧실종‧교육 기회 박탈 등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선감학원 수용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분명 있고, 경기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에 김철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단원구 고잔동·초지동)이 제36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관련해 도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아동 인권유린‘이라 인정받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책임지고 유해발굴에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전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질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생활 지원, 트라우마 해소,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와 기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 도지사는 “옛 선감학원 건물 보존 및 활용방안 마련해서 선감학원 역사공원 조성과 보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선감학원 사건 유해 발굴에 대한 질문에는 경기도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이 “유해 발굴은 검찰의 지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등이 필요한바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발굴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경기도는 국가와 협력해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실장은 이어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추모 문화제, 추모비 설치,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실비 지원 등 총 12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며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시에 이런 부분을 적극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11-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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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기획>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 필요”
뉴스99 기자 | 안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약 290여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노년층이며 민간단체 ‘너머’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를 비롯하여 의식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첫 걸음으로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본지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연속적으로 보도한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라는 평화 토크는 본격적으로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김영숙 센터장의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피난민(동포) 현황’ 발제로 시작됐다. 김 센터장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국내 우크라이나 국적 입국자가 2천2백여 명이라고 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에 가장 많은 45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안산시에 140여 가구 2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여성이 7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10대, 10대 미만)이 48%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젊은 여성의 경우 대다수 돌봄‧육아와 병행 가능한 일자리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국내 연고자 중심으로 입국했으나 무연고자도 입국하게 되면서 확대됐으나 3개월 단기비자로 체류하기 때문에 장기체류가 어렵고 불안정한 현실이다. 고려인 지원단체 너머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 피란 상황 청취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들은 입국 후 대부분 지인 및 친척집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구도심, 공단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안산 지역은 선부동, 사동, 이동, 본오동, 원곡동 등 밀집 거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상황이다. 생계비를 벌기위해 입국 후 바로 일자리를 찾지만 어렵게 구해도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견 노동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피난 기간이 길어지면 부채가 발생해 고통은 배가된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경우 다행이지만 노약자, 미성년 등 경제 활동 취약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계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김 센터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언어 문제로 소통의 어려움은 기본이고 돌봄과 아동‧청소년의 교육 공백 등이 이어져 이제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난민들은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감‧상실감‧분노‧불안‧불면 등 심리정서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전쟁의 공포를 겪은 상황에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이 흩어져 심각한 심리 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김 센터장의 발제에 따르면 너머에서 진행한 인터뷰 중 참가자 대부분 전쟁과 피난 상황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한 인터뷰 참가자는 화장실에서 비누케이스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해 전쟁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입국한 우쿠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에 대해 안산 지역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지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고려대의료원에서 의료 지원을 했고, 다양한 단체들에서 학업지원금 전달, 생필품 전달, 생계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국내체류 고려인 지원단체인 ‘너머’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피해상황과 요구를 모아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에 정부는 증명서 발급 간소화 조치 및 가족 초청 범위 확대 등 최소한의 긴급처방을 했으나 김 센터장은 “정작 모국에 돌아온 동포들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생계곤란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에서 긴급처방을 넘어 종합적인 인도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 ①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 평화 토크 진행 <기획> ②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난민(동포) 현황 <기획> ③ 고려인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은?
- 뉴스99 기자
- 2022-11-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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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기획>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 평화 토크,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 절실”
뉴스99 기자 | 안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약 290여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노년층이며 민간단체 ‘너머’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거주지를 비롯하여 의식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첫 걸음으로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본지에서 프로그램의 진행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연속적으로 보도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8개월이 넘어서고 있으며 과정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국내로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고려인 난민으로 한정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민간 중심인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고려인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안산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라는 평화 토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0월 31일 오후 2시 카페 피네에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6.15안산본부,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장,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 당사자가 참여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먼저 행사를 주최한 단체 대표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6.15안산본부의 이강숙 상임공동대표(안산YWCA 회장)는 “너무도 안타까운 참사를 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에서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한편에서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됐다. 이런 전쟁 연습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이고, 안전과 생명, 평화를 거스르는 일이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대표는 “평화가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안전이 더욱 보장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고려인 피난민분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안산시민사회연대 이현선 공동대표(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 용기 내어주신 고려인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이 자리가 연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평등소위원회 장미진 위원장은 “우리가 더 일찍 관심 갖지 못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여기 참여해준 모든 분들과 고민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여러 재난 속에 여성, 노인, 아동들이 특히 취약한 지점에 놓이게 되는데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평화 토크를 진행한 관계자는 “현재 안산에 체류 중인 고려인 피난민들의 상황을 알아보고, 이후 지원의 방향을 알아보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다.”며 “당사자를 비롯해 고려인 지원 단체,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획> ①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과 안산에서 함께 살기’ 평화 토크 진행 <기획> ② 국내 입국 우크라이나 난민(동포) 현황 <기획> ③ 고려인 난민 당사자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은?
- 뉴스99 기자
- 2022-11-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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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박순자 전 국회의원 불법 공천헌금 수수, 철저한 수사 필요”
뉴스99 기자 |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지난 6월 지방자치선거 과정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안산시의회, 박 전 의원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6월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두 명의 시의원과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시의원 역시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해 박 전 의원의 불법 공천 의혹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박 전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의 대가로 5천만 원을 줬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다시 돌려받았다는 관계자의 증언, 음식 값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 당선된 시의원의 “1억 원 한 장으로는 안 되더라”라는 녹취 내용까지 공개됐다고 한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것이 최종 사실로 밝혀진다면 참으로 심각한 정치비리가 아닐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는 대한민국의 양강 정치구조에서 기성 거대정당 가 번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지방선거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들은 그 무엇보다 공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사활을 걸게 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단위 위원장의 권한 하에 놓여 있다 보니 공천권이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명서를 통해 “박 전 의원과 연루된 시의원은 물론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시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 “더불어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로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지방정부·의회와 협치 및 견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다.
- 뉴스99 기자
- 2022-10-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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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위해 생활 지원 등 대책 시행하겠다”
뉴스99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이번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은 40년 전에 문을 닫고 사라졌지만, 지방자치 시행 이전 관선 도지사 시대에 벌어진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넋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사과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경기도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권 수준을 선진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공식 사과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피해자 생활 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및 의료서비스 지원 ▲희생자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우선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 기능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정신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감학원 묘역을 정비하고 추모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추모문화제를 확대 운영해 인권 의식 향상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2020년부터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 진료비, 외래,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해 올해 9월 기준 378명에게 734건을 지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19일 오후 안산시에 위치한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피해자신고센터, 선감학원 옛 건물, 유해 매장 추정지 등을 둘러보고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을 만나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들의 천진스러움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형식적이 아니고 진심으로 유가족분들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경기도가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선감학원에서 피해를 받았거나 지인의 피해사례를 알고 있다면,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 또는 진실화해위(02-3393-9700)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뉴스99 기자
- 2022-10-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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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화로 말하다!"
뉴스99 기자 | 노동안전은 결국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다보니 주제 자체가 무겁고, 사회적으로도 재해에 대한 사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산업재해’라는 표현 속에 일하는 노동자보다 ‘산업’이 우선시되며, ‘재해=기업재산의 손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안전보건공단이 매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사)안산노동안전센터가 주최한 ‘안산노동안전문화제’는 이런 일환에서 노동안전 인식을 문화예술과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자 열리게 되었다. 10월 15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 이번 행사는 여러 전시물과 체험부스, 퀴즈대회와 더불어 문화공연까지 다채롭게 펼쳐졌다.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직접 전시와 체험부스를 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 노동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들이 마련되었다. 공장에서 직접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동치료실 일부 체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상식 나눔,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진 현장들의 사진전 등이 펼쳐졌다. 또 근로복지공단 안산중앙병원에서 직접 인바디 기계를 통한 건강진단, 혈압체크, 심폐소생술 시범 등의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VR기계를 통한 안전 체험 및 매일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의 노동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사진전과 더불어 안산·시흥지역의 경비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실태 사진전도 함께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는 노동가수 연영석씨가 조선소에서 진수식을 거행할 때 노동자들이 산재로 희생된 동료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이야기했다는 데서 만든 ‘윤식이 나간다’ 노래공연과 더불어 2016년 시화공단에서 일어난 메탄올 실명사건과 87년 원진레이온 집단 이황화탄소 노출 사고로 당시 15세 나이로 희생된 문송면 군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극단 동네풍경의 ‘우산’ 뮤지컬 연극 공연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송바우나 안산시의장은 이후 안산시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산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안산노동안전센터는 민주노총 안산지부의 조합원들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2016년에 창설한 비영리법인으로 반월시화공단의 중소영세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 대응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과 더불어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확산 사업을 수년째 지속해오고 있다.
- 뉴스99 기자
- 2022-10-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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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학교급식의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자 건강상태가 위험하다!
뉴스99 기자 |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급식실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폐암 검진 대상자 8,301명 중 19.9%인 1,653명이나 이상소견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급식노동자 5명 중 1명은 심각한 건강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위 결과는 정부가 지난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실태 확인 및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검진을 시행중인데 그 중간결과 보고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에서 9월 30일 논평을 발표해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이 두려워 노동이 이제는 정말 무섭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더 이상 인권침해를 멈추고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수년 전부터 급식실의 조리환경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타령과 더불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2천 534개 학교 중 100개 학교에 대해서만 산업안전 순회점검을 해 점검 비율이 3.95％에 불과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가 학교 수가 많음에도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관행화 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수원시 한 중학교에선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숨졌고, 2021년 6월에는 화성시 한 고등학교 휴게실 옷장이 무너지며 조리사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고, 올해 7월에는 안산시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자택에서 업무상 과로로 숨진 일이 발생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급식실을 산재 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시 폐암에 노출되어 있고 근골격계질환은 다반사이며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를 다치는 이런 노동현장에서 그 누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학교급식을 책임지려고 하겠는가?”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 중앙 관계부처와 국회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학교급식노동자의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 실시와 환기시설 개선에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혹시 교육처이 환경개선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급식을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이는 무능‧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고 학교급식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생산자‧주민‧학생‧급식관계자‧지자체‧시민사회 단체 등이 뜻을 모아 연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10-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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