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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행정 본연의 역할 통해 상생의 길 모색 필요"
뉴스99 기자 | “시정이 사회적 약자를 먼저 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시장상인 200여명의 가정, 수천의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 3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해오던 안산민속 5일장이 재개발 이후 입주한 안산시민시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코로나 19를 핑계로 2020년 일방적으로 폐쇄되었다. 이로 인해 5일장 상인들은 매 5일, 10일 열리던 장을 열지 못하고 2년동안 생계를 놓아야만 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종착이 보이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쫓겨난 상인들은 장을 열지 못하고 화랑유원지 제2 주차장 보도에 임시 장을 열었지만, 매일 20~100만원씩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매겨 그 액수가 6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민중행동이 공동으로 '노점상 생존과 안산시 민속장 활성화를 통한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를 3일 10시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5일장 경과와 요구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민주노련 안산5일장 한기남 공동지역장은 "안산5일장은 1989년에 안산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점상들을 원곡동 산자락에 강제 배치했고, 이를 시간이 지나 1997년 현재의 안산시민시장 부지에 시민시장과 5일장을 개장하였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초기부터 개장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민시장 자체로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오일장을 유치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이 안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점상들에게 청소·관리 명목으로 월 200만원씩 비용을 징수하던 것이 폐장되기 전에는 월 800만원까지 인상되어 16억원에 가까운 돈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에는 이 관리비용과 관리주체에 대해 안산시가 직접 계약하고 관리하였으나, 상인회 생성 이후 위탁을 맡겨놓고, 상인회가 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안산시가 관리감독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상인회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방조하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시장 상인들은 현장에서 발언을 통해 "행정이 단 한 번도 5일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올바로 들어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도 안산시 공무원이나 시의원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한 쪽의 민원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시 예산에 책정도 되어있지 않은 용역들을 고용하여 5일장을 단속하고 과태료만 매겨 상인들을 생존의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 민주노련 안산5일장 공동지역장은 보충 발언을 통해 "5일장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고, 온라인 마켓, 대형마트, 편의점과 대상을 달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장년 노년층, 이주민의 생활을 담보하고, 전국의 산물들을 발빠르게 상인들이 들여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촉진한다."며, 일부의 반대 민원만 보고, 6천명이 넘는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시행정을 비판했다. 김두환 민주노련 대외협력실장은 타 지역사례를 통해 충분히 안산시와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대다수의 전국 지자체가 오히려 5일장 또는 주말 장등의 민속장을 유치하여 정주 상가들이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노점상들이 채워주고 있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기존의 노점상을 강제철거하여 오히려 기존 상권이 줄어들고, 대안으로 마련한 민속장들은 오히려 상권이 활발해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지역경제와 더불어 관광까지 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많다며, 안산시도 충분이 이러한 대안을 만들어 ‘안산형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시 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경원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소장은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은 당연한 것이고, 시 행정이 노점상을 환경미화나 악성 민원을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며, ‘4.16생명안전공원’ 설치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부 시민들의 이기적 행태를 오히려 행정이 편파적으로 편들어 주고, 다수의 시민들은 오히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화랑유원지의 조망권 등이 축소된 것에 대해 거시적 차원과 갈등조정의 방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연아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의 기본관점은 ‘함께살자’가 되야 된다며, 정주민과 안산시에서 일하는 사람을 갈라보는 시각의 위험함을 지적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노점상과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는 반면 안산시는 일방적으로 5일장을 폐쇄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자’는 관점으로 봐야한다며 안산시의 거주자도 이곳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안산시를 만들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숙의 과정에 임시로라도 노점상 상인들의 생존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과정에서 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한결같이 공감한 문제점은 우선 행정의 일방적 행태와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시의원 들이 전혀 소통의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5일장 상인들은 기존의 시민시장 자리를 그대로 요구하지도 않고, 오로지 대안부지를 통해 시장을 열수 있는 기회만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얼마든지 시 행정과 협의하여 대안의 부지나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협조하고, 우리 상인들이 해야 할 일들과 더불어 안산시가 함께 잘살아 가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안산시는 단 한번도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고영인 국회의원실 노충관 정책특보는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이후 민주당 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방선거에 새로운 어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우선 마련되야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이후 대안들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 뉴스99 기자
- 2022-05-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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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 청년들, 지방선거 출마 청년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다!”
뉴스99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정치에서 ‘청년’은 중요한 의제이자 정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청년 정치인들의 의회 진출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청년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안산청년네트워크가 청년 예비후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안산시의원에 출마한 박범수 예비후보(진보당), 주형우 예비후보(노동당), 최진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최찬규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서정현 예비후보(국민의힘), 염정우 예비후보(국민의힘)가 참석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 만 39세 이하인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에 초청했으나 사정상 6명의 후보만 참석했다고 밝혔다.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간담회는 후보자별 소개, 청년 정책 질의응답, 청중 자유질의응답, 단체사진촬영으로 이어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산청년네트워크 소속 청년활동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던 ‘안산청년 정책의견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문을 했다. 가장 시급한 청년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 주거문제, 청년 일자리·노동문제, 젠더 불평등 문제, 청년 참여·소통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기초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질문을 했고, 각 후보들은 답변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정현 예비후보는 “변호사로 일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평범하고 소박한 꿈을 꾸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현실 정치에 직접 도전하게 됐다.” 도의원 후보로 나선 동기를 밝혔다. 이어 염정우 예비후보는 “경기도에서 청년정책기구 활동을 해왔던 경험, 사회활동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뛰어들었다. 안산에서 태어나 자라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공간이 적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는데 행동하고 함께 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소개했다. 최진호 예비후보는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꿈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안산시청에서 근무할 기회를 통해 본 시의 엄청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직접 시의원이 돼서 평가해 보고 싶다. 안산에서 자란 젊은 일꾼이, 안산 지역에서 안산 지역 사람이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출마 동기를 설명했다. 최찬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험,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정책비서관으로 실무역할을 했던 생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을 잘 해결해 보고자 한다. 대학 시절부터 고민했던 가치 있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한다.”며 본인을 소개했다. 또 박범수 예비후보는 ‘양당독식’, ‘진보정치’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청년, 노동자, 무주택자 등 다양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출마했다. 반값등록금 운동, 입학금 폐지 소송 등 사회운동을 해오며 성과를 만들어 왔던 것들을 시의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싶다. 특히 청년 주거비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형우 예비후보는 “등록금이 없어 휴학 중인 대학생이고, 건설노동자로 일하며 청년문제를 온 몸으로 겪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다. 일하는 청년들이 퇴사가 꿈이 아니라 안전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청년 의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본인을 소개했다. 다양한 정책분야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 가운데, 일자리·노동 분야 및 젠더 불평등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후보자들 간 정책방향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최진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기능 강화와 더불어 청년친화기업 지정 등 공단에 대한 인식 개선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찬규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안산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시의원이 된다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지원체계를 위한 예산과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예비후보(진보당)는 공공 돌봄일자리 확대를 통해 돌봄 수혜를 늘리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언급했다. 또한 반월공단의 소기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립기술개발연구소 설립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형우 예비후보(노동당)는 공단에 평생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사업자가 노동자 대표와 모여 교섭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노무사 등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예비후보(국민의힘)는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도가 충분히 있다며 제도적 접근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염정우 예비후보(국민의힘)는 청년세대가 노동환경을 중시하는 데 비해 안산시 취업지원 정책이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공공일자리를 과도하게 많이 만드는 점을 문제로 언급하며, 공공일자리는 질 높은 일자리가 아니고 정식으로 채용된 기존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주기도 한다고 표현했다. 젠더 불평등 및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양했다. 최찬규 예비후보(민주당)는 성인지 예산과 교육 확대를, 같은 당 최진호 예비후보는 출산․육아로 인한 차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돌봄 시설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형우 예비후보(노동당)는 성평등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형태별, 직군별로 성비와 임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박범수 예비후보(진보당)는 성을 상품화하는 문화를 바꾸는 것과 더불어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승진대상에 포함시키는 승진목표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염정우 예비후보(국민의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와 함께 노동문제 발생 시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변호사․노무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서정현 예비후보는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공론화와 소통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성중심 사회로 인한 성차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성차별이 ‘구조적’이라는 점에는 또 다른 대립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맞아 안산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후보들을 직접 만나 청년정책을 비롯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5월 중 안산시장 후보자와 함께하는 정책토크쇼를 추진해 안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04-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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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투표할 것”
뉴스99 황정욱 기자 | 4월 22일은 52번째 ‘지구의 날’이다. 지구를 위한 날을 맞이했지만 현재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고,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기후재난’이라는 말이 생긴 시대를 거치고 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 “기후위기, 피할 수 없다면 환경하라.”고 외치며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모여 지구의 날 기념 공동행동을 벌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개인이 모여 구성한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에서 22일 오후 5시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탄소중립’ 활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양대학교(ERICA) 창업동아리 ‘푸른지구’ 이희락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에 심각성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을 실망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청년들이 힘을 모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만들었다는 경기청년기후행동 임윤수 안산단장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많은 청년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책임을 미래세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정부가, 기업이, 안산시가 당장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후위기안산비상행동 홍지인 공동운영위원장은 “차기 정부는 지역에너지 정책을 무시하고, 원전확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안산시와 지방의회는 차기 정부의 원전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탄소중립 정책이 아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안산시 탄소중립 정책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투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지구의 날’을 맞아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친화적인 사회체제 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행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선포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정의에 투표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황정욱 기자
- 2022-04-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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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시민들의 힘으로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다.
뉴스99 황정욱 기자 |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사장 강신하, 상임대표 이천환) 제34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입학식이 21일, 한겨레평화통일포럼 교육장에서 열렸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하 통일포럼)은 지역사회 내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사업 등을 실천하는 단체로, 2000년 창립 이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교육 사업으로 매 년 두 차례 각 11강에 걸쳐 시민들이 평화통일을 공부하는 평화통일지도자과정을 운영하며, 평화통일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정세, 남북의 역사, 경제, 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비전을 공유한다. 입학식에는 강신하 이사장과 이천환 상임대표, 임원 및 이사를 포함한 동문들과 34기 입학생 등이 참석했다. 강신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34기 평화통일지도자과정 입학을 환영하며, "본 과정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안보가 아닌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왜 중요한 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학생들을 독려했다. 김은경 교육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했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이천환 상임대표가 입학생들에게 통일포럼의 가치와 목적, 걸어온 길과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며 환영했고, 최복화 새터민과 함께 통일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입학생은 "반공교육을 받으며 자란 세대인데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평화통일 수업을 듣게 됐다. 평화와 통일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하며 기대와 각오를 전했다. 본 평화통일지도자과정 34기는 이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하며, 또한 현장기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 황정욱 기자
- 2022-04-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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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뉴스99 황정욱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와 경기서부 통일의병, 안산시민사회연대, 안산민중행동이 4월 셋째주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8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현주 6.15안산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가 발언했으며, 김희정 경기서부 통일의병 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윤민례 민주노총 안산지부 통일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신냉전으로 전 세계가 전쟁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며 “북측은 남측과의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목을 매며 국민들을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윤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파기하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는 지킬 수 없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동맹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발언 한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국에게 맡기고 동조하며 전쟁 위기만 가져왔다”며 “휴전상황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연습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서로를 죽이는 전쟁연습이 아니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서로를 살리는 평화연습을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헌법의 ‘평화적 통일정책’과 국군의 임무를 위반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와 실질적 조치들이 실행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외세에 기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전 민족의 대화와 협력, 민족자주 정신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지역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목소리를 내며 다양한 실천들을 벌이고 있다. 3월 28일부터 2주간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평화실천을 진행했고, 4월 2일 화랑유원지를 걸으며 시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한바퀴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전쟁연습과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 당국이 오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반도에 전시상황을 가정한 사전연습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18일부터 28일까지는 본 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분단과 적대 정책, 정전 체제로 무력 대결이 점점 심화되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면적인 전쟁을 가정하여 미국의 대규모 무력을 한반도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포함하여 연습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이런 연습에 핵무장이 가능한 B-2, B-52 전폭기나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 전개되기도 한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늘 해오던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위와 같은 규모와 성격으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일으킬 수 밖 에 없는 ‘전쟁연습’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선제 타격' 운운하며 너무나 무책임한 말들로 위기의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남북 관계의 파탄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까지 긴장상태로 몰아넣어 군사적 행동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미·중·러 신냉전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를 통해 이미 보고 있다. 전쟁은 시민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냉전의 각축장에서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에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은 반드시 영구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전쟁연습은 헌법의 ‘평화적 통일정책’과 국군의 임무를 침략적 전쟁이 아닌 방어적인 무력행사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선제적인 무력행사와 무력 사용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을 어기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국제 사회의 평화적 가치와 법적 제한에도 어긋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각종 무기 등을 동원하는 전쟁 연습이나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대화와 실질적 조치들이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4.27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 보여줬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당장 제거하고 쌍방의 신뢰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남북의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평화는 실현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외세에 기대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전민족의 대화와 협력, 민족자주 정신으로 지켜낼 것을 촉구한다.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협할 뿐이다. 진정한 안보는 외세와의 동맹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평화에서 나오며, 진정한 평화는 자주에서 온다. 문재인 정부와 신임 윤석열 당선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쟁연습이다,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남북합의 이행으로 평화를 실현하자! 민족자주 실현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자! 2022년 4월 8일 6.15안산본부 / 경기서부 통일의병 / 안산시민사회연대 / 안산민중행동
- 황정욱 기자
- 2022-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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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선포식,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뉴스99 황정욱 기자 | 세월호 참사 8주기, 여덟 번째 봄이 찾아왔다. 그 사이 대통령이 바뀌고 또 한 번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8주기를 앞두고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며, 마을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노란 화분 나눔을 진행하며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 선포식’을 열어 현장을 찾았다. 4월 1일 오후 1시 단원고등학교 앞에서 4.16기억마을모임이 주관하고 별과 함께하는 와동온마을학교와 세월호참사 8주기 안산지역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기억 선포식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가 진행된 것이다. 기억 선포식에 참가한 정부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은 “우리 가족들은 4월만 되면 몸이 저절로 인식한다. 마을에서 이렇게 마음을 내주시고 꽃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널리 퍼뜨려 주셔서 감사하고 위로가 많이 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8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생명안전공원을 건립 되어 돌아오는 날까지 잊지 말고, 안산에서부터 노란 꽃이 25개 동에 활짝 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억 선포식을 주관한 김은호 4.16기억마을모임 대표는 “8번째 4월을 맞이한다. 사람들은 숫자가 커질수록 기억이 옅어질 것이라 걱정하곤 하지만 별이 된 아이들을 품고 있는 안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강도는 더 진해질 것이고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과 삶 속에 꽃피워나갈 것이다.”며 “올해는 18개 마을모임이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하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4월이 되면 안산의 25개 동을 넘어서서 더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란 꽃을 피우면서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416참사의 진상규명과 변화될 마을공동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선포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노란 꽃 나눔의 다짐’ 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김영수 본오1동 주민자치회의 부위원장은 “8년 전 그날의 사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며 사회에 대한 변화와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헛된 희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노란 꽃 나눔을 통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8주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나온 위성태 4.16안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온라인 기억공간 <여덟 번째 봄> 운영, 4.16 세월호 참사 8주기 손 글씨전 ‘ 그 날을 쓰다’, 4월 연극제 <다시, 봄 다시 봄>. ‘우리 마을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노란 꽃 화분 나눔,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문화제 <다시, 빛>, 전국 집중 세월호 참사 8주기 기억식,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 4.16청소년 창작경연대회 <별꿈>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이 이어진다.
- 황정욱 기자
- 2022-04-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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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안산 청년들, “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하라!”
뉴스99 황정욱 기자 | 안산시의 아파트 값이 2021년,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이 올랐다고 한다. 주거 문제는 생존에 직결된 사안으로 특히 청년세대의 주요한 어려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실시한 청년정책 설문조사에서도 804명의 응답자 중 87%의 청년들이 “안산시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 ‘주거비 지원’과 ‘공공 주택 확대’를 요구했다. 안산 지역에서 지난해부터 청년 주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와 청년 당사자들이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이하 반값주거비 운동본부)를 만들고 2,300여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서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정책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을 생애 단 한 번, 12개월 동안만 월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반값주거비 운동본부와 안산청년네트워크가 “무주택청년 주거비 지원 대폭 확대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값주거비 운동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비 지원 정책은 한시적 정책에다 그 대상 또한 중위 소득의 60% 이하, 월 소득이 116만 원 이하 청년만 받을 수 있어 실제 청년 인구 중 단 1%만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실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는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청년 주거정책에 예산을 투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시를 들며 “전국의 광역단체 및 시 지자체는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반해 안산은 아주 더디다.”며 “50만 이상 청년인구를 가진 안산시와 시의회가 소외된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은 “청년의 주거 문제는 주거난, 취업난,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로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산시와 시의회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의회를 책임지는 시장과 시의원을 모두 다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새롭게 안산시민을 대표할 정치세력은 청년의 삶과 주거문제 해결에 더더욱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 황정욱 기자
- 2022-04-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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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416 기억과 약속 “노란 꽃으로 기억하는 416”
뉴스99 황정욱 기자 |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하는 안산시민과 마을공동체의 행사가 4월 1일 마을기억 선포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다양하게 개최된다. ‘416 기억 마을모임’(대표 김은호)은 4월 1일 마을기억선포식 시작으로 ‘8주기 노란 꽃 나눔’, ‘8주기 노란 트리 만들기’, ‘생명안전공원 문화제’를 9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한 달간 안산 10개 마을 거점에서 진행될 8주기 ‘노란 트리 만들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리본을 만들거나 별이 된 친구들에게 짧은 편지글 또는 다짐의 약속을 적 어 걸어놓는 행사다. 각 마을에서 노란 꽃을 주민들과 나누는 ‘8주기 노란 꽃 나눔’은 4월 11일부터 23일까 지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월동, 사동, 일동, 초지동 와동 등 15개 마을과 19개 마을 거점에서 노란 꽃 화분 나눔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416 기억 마을모임은 또한 안산시에서 제공하는 노란 꽃 200송이를 4월 1일 진행하는 마을기억 선포식에서 단원고 입구와 각 마을 정원 및 공유지가 있는 거점에 심어 마을에서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생명안전공원 착공 예정 시기인 9월에는 와동공원에서 416가족과 마을공동체, 안산시민이 함께하는 ‘생명안전공원 문화제’가 개최된다고 한다. 생명안전공원의 의미와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는 ‘생명안전공원 문화제’에서는 생명안전공원 사진 및 그림 전시회, 생명안전공원 체험 부스, 416가족 공방 및 416 목공방 체험, 시민참여 부스 등이 마련된다. 416 기억 마을모임’ 김은호 대표는 “각 마을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작업을 통해 416 세 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가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안 산시민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416 기억 운동과 진상규명 운동을 안산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416재단의 후원으로 세월호 참사 8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여덟 번째 봄을 만드는 사람들’과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온마을학교가 주최하며 416 기억 마을모임이 주관하고, 416가족협의회와 안산작은도서관협의회가 협력한다. 416 기억 마을모임에는 별들과 함께하는 와동온마을학교, (사)울타리넘어, 0416쉼과힘, 토닥토닥 괜 찮아, 반월지역아동센터, 99도C 청소년공간, 안전누리교육원, 416가족협의회가 함께하 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6 기억 마을모임(010-5617-0199, az199@hanmail.net)으 로 문의하면 된다.
- 황정욱 기자
- 2022-03-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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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이번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 반드시 결정해야···”
뉴스99 황정욱 기자 | 안산시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산 시민들의 요구가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정책제안운동을 추진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 관련해 상임위, 예결위가 연이어 열리는 안산시의회를 향해 긴급하게 1인 시위 행동을 진행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월, 제27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윤화섭 안산시장이 발표한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설 명절 전 지급할 것을 촉구했으나 당시 안산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의 이유를 대며 추경안을 논의하지 않아 무산됐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며 기자회견, 조직위원회 대표의 단식투쟁 등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선부역 광장에서 문화제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냈고, 제27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시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통과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회기가 마무리되는 4월 7일까지 매일 시청 입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이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는 4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는 “8대 안산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1만 424명의 주민들이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통과되어 정치가 주민의 뜻을 섬겨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임시회마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현 시의원과 기득권 양당정치를 심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정욱 기자
- 2022-03-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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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연극과 함께 세월호 추모하기, 4월연극제 ‘다시,봄 다시 봄’
뉴스99 황정욱 기자 |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연극 작품들이 경기도 안산으로 모인다. 재단법인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컬처75가 주관하는 ‘2022 4월 연극제 <다시, 봄 다시 봄>’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별무리극장과 보노마루 소극장에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주최 측의 설명에 따르면 연극예술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성찰해왔던 의미와 가치를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연극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세월호 가족극단을 비롯한 서울 및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극단들이 참여한다. 연극제의 개막은 4월 1일과 2일, 세월호 희생·생존학생 어머니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기억여행>이라는 작품으로 문을 연다. 2~3일에는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가 공연되고, 9~10일은 극단 동네풍경의 <동물농장> 공연이 이어진다. 15~16일에는 극단 경험과 상상의 <배심원들>, 16~17일에는 극단 걸판의 뮤지컬 <ANNE>이 공연된다. 22~23일에는 극단 크리에이티브 윤슬의 <쉬는 시간>이 공연되고 23~24일은 극단 자갈치의 <우리 이야기>가 공연된다. 4월 연극제의 마지막인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개막작을 선보인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의 또 다른 작품 <장기자랑>으로 대단원의 문을 닫는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8년이 된 지금,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점점 잊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돌아오는 4월, 여덟 번째 봄에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대참사를 함께 겪은 우리가 반추하고 성찰해야할 지점은 무엇인지 연극을 통해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이다. 주최측의 설명에 따르면 초청되는 작품들이 무겁게 창작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웃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 것을 강조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도 좋을 연극제이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컬처75 (031-402-7555)로 하면 된다.
- 황정욱 기자
- 2022-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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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안산시 청년 10명 중 3명, 청년정책 경험 없어··· “정책 정보제공 시스템 필요”
뉴스99 뉴스99 기자 | 2022년 1월 1일, 안산시 조직 개편을 통해 청년 관련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가 신설됐다. 기존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확대된 것으로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생긴 것이다. 청년문제의 자발적·주도적 해결을 위해 안산지역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네트워크 조직인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안산시 청년 관련 부서 확대 개편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안산시 청년정책에 대해 안산 청년들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 달간 804명의 청년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를 주관한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청년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안산청년네트워크에서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3일 오후 7시 스페이스오즈에서 ‘안산청년의 삶을 담은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문지원 센터장이 사회자 역할을 하고, ‘안산청년 정책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안산청년네트워크 윤유진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이어 ’청년 주거‘에 대해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가, ’청년 노동‘에 대해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임윤수 교육부장이, ’청년 여성‘에 대해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이 패널로서 토론에 임했다. 윤 운영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안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중인 28개 청년정책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29.7%의 청년이 답변했다고 한다.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정책의 순위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소통공간 상상대로’, ‘청년 희망키움통장’으로 이어졌다. 청년정책에 참여했다고 답변한 청년들 중 82.2%는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청년정책 분야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의 25.5%가 ‘고용확대, 일자리질 향상’를, 25.0%가 ‘주거생활 지원’이라고 답해 다수 청년들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변의 이유에 대해 491건의 주관식 응답이 있었는데 다수를 차지한 키워드는 ‘코로나와 구직난’, ‘경제적 안정’, ‘생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 등으로 나타났다. 윤 운영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응답자 10명 중 3명이나 청년정책에 전혀 참여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이고, 그 이유로 38.5%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라고 답변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정책 정보 제공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고, 다수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계획된 안산시 청년정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세 가지 정책이 전체 예산의 62.9%나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6개 정책 추진에 겨우 37%의 예산을 쪼개 쓰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다양하고 폭넓은 청년정책을 실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안산시 청년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반값주거비실현 안산운동본부 박범수 대표가 ‘청년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한 타 시도 사례’들을 발제하며 “안산 시민 2,3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출된 ‘무주택청년 반값주거비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주택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 청년주거 전담부서와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임윤수 교육부장은 ‘안산스마트허브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본 지역 청년노동’ 현황에 대해 발제하며 ‘안산시 일하는 청년에 대한 전반 실태조사’, ‘청년노동자 네트워크 구축’, ‘제조업 청년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이 여성 청년의 현실에 대해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며 ‘결혼’을 전제하고, ‘출산·육아’, ‘4인 가족’ 중심의 시각으로 여전히 제한적인 기존의 여성 정책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1인 가구’나 ‘비혼 가구’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조로의 변화에 따른 정책, 여성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 뉴스99 기자
- 2022-03-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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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기성 양당정치 넘어, 노동자·시민 세력의 정치 진출 꿈꾼다!”
뉴스99 황정욱 기자 |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뉴스는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지역민들의 삶에 조금은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선거와 풀뿌리 정치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정치지형 속에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시민들의 새로운 정치운동이 벌어져 눈길을 끈다. 보수 거대정당으로 양분되어 온 안산지역 지방정치에서 기존 정당에 대한 비판적지지 및 한계를 넘어 진보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시민정치 조직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는 ‘안산진보정치연대’가 지난 22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안산지부 대강당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출발을 알렸다. 안산진보정치연대는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의 연대체인 안산민중행동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22년 지방자치선거를 맞이해 지역의 기성 양당정치를 뛰어넘고 노동자·시민 세력의 정치 진출을 목표로 ‘안산 시민·진보진영 지방권력 실현을 위한 2022년 지방선거 공동대응추진단’이 제안됐고, 이에 정의당·진보당을 포함한 안산민중행동 단체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 정기모임을 가져왔다고 한다. 안산진보정치연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상호존중, 구동존이, 소수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기성정치를 뛰어넘어 진보의 가치를 실현할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정치인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안산진보정치연대는 22일 진행한 결의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현재 진보세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미약하고 당장은 우리 후보 한 명을 당선시키기가 버거운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가 낙관에 넘쳐 투쟁한다면 민중은 우리 편에 설 것임을 확신한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황정욱 기자
- 2022-0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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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지역 시민사회, “시의회 발전 위해 다당제 기반, 상호견제와 경쟁 필요”
뉴스99 황정욱 기자 | 대통령 선거의 본격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달리고, 거리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만날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또한 지역민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와 의회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지원조직·공익활동 기관의 활동가·임원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총 61명의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했고 주관 단체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민선 7기 안산시장 시정 전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영역’, ‘민관 협력과 협치’ 분야의 분석 결과를 공개한데 이어 17일, ‘제8대 안산시의회 평가’ 설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먼저 제8대 안산시의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응답자의 45%(27명)가 ‘보통’을 선택했고, 42%(25명)이 ‘그렇지 않다’를 선택해 안산 지역 시민사회는 시의회를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안산시의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조례의 재·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입법정책 수립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8%), ‘부족한 편’(24%), ‘잘 수행한 편’(13%) 순으로 나타났다. ‘예·결산 심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44%), ‘부족한 편’(27%), ‘잘 수행한 편’(17%)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감사·비판과 견제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37%), ‘매우 부족한 편’(29%), ‘부족한 편’(27%)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 민원 해소, 지역 갈등 조정,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44%), ‘부족한 편’(29%), ‘잘 수행한 편’(17%) 순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시의회 역할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보통’의 응답이 많은 것은 시민사회단체도 전반적으로 시의회가 하고 있는 활동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부 감사·비판과 견제 역할’에 대해 부정평가가 높은 부분이 눈에 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응답 속에 ‘시의회의 역할’을 질문한 주관식 응답을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소통과 의견수렴’, ‘중재와 갈등해결’ 등의 역할을 주문하는 응답이 많았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시의회의 역할에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는 ‘시민사회의 참여보장과 지원’(32%), ‘기후·환경위기 대응 및 에너지, 인구 문제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27%), ‘사회적 약자를 우선 지원하는 조례 제정’(25%) 등의 응답이 다수로 이루고 있었다. 안산지역 시민사회는 시의회가 시민사회의 참정 보장, 우리사회에 닥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 등의 미래를 위한 정치역할에 더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의회 의원 개개인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었다. 21명의 시의원들 중 의원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의원의 기준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 다수를 차지한 키워드는 ‘시민들과 소통’과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다. 반대로 의원 역할을 잘 못했다고 평가하는 의원의 기준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다수 키워드는 ‘시립예술단 성희롱 사건’, ‘시민사회 의견 무시·불통’, ‘의원 기본 자질과 소양 부족’이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견제와 경쟁을 통한 다양화’(39%)에 다수가 응답해 안산시의회가 양당구조로 독점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한 폐해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어 ‘공공기관 부정부패척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역할’(각 20%)을 더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8대 안산시의회에서 정종길 의원의 시립예술단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단호하게 대응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의회 내의 자정작용이 부족했던 과정을 보면서 시의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며 “거대 양당이 의회를 100% 구성하고 있다 보니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본다. 이후 시민사회가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황정욱 기자
- 2022-0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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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낡은 관행 뿌리 뽑는 ‘재정 감시 조례’ 제정 필요
뉴스99 황정욱 기자 | 안산시 순세계잉여금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안산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나서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를 결성해 ‘우리 세금 어디에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정책제안운동을 진행했고, 10,424명의 주민투표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1호 주민복지안으로 결정했다. 이런 흐름에서 연초 윤화섭 안산시장은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으로 5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 명절 전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나 안산시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절차 등의 이유를 대며 추경안을 논의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공동대표가 10일간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던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3일 오후 2시 공개토론회를 열어 안산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또 다시 목소리를 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는 지방정부의 ‘균형재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인 안산시가 세금을 걷은 만큼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안산시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관행적으로 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그 동안 안산시가 명백하게 균형재정의 원칙을 어기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안산시의회 또한 안산시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발제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주민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전년도 결산 자료를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감사 관련 조례, 순세계잉여금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둘 수 있는 잉여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순재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순천시, 삼척시, 평창군 등 전국 지자체별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양한 언론 보도들을 예시로 들며 설명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안산시는 이미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주경심 씨는(초지동)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직접 결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산시의회의 제동이라는 벽 앞에 막혔다.”며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썩은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안산시의회가 주민의 결정과 의견을 무시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계속 제동을 건다면 우리 주민들은 반드시 그 시의원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김순재 집행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 안산시 관계자와 안산시의원 개개인에게도 참석해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집행위원장은 “안산시는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안산시의원 개개별로 연락을 했지만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 참석이 어렵다,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15만 8천명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니 문제없다 등의 이유들을 대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 8천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황정욱 기자
- 2022-02-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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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 핑계로 집회는 금지하더니, 시장은 출판기념회?”
뉴스99 황정욱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의 출판기념 북 콘서트가 열린 2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앞은 사전 행사인 저자 사인회가 열리는 오후 4시 이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윤 시장의 북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인파 외에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장면이 연출됐다.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들의 연대체인 ‘안산민중행동’에서 윤 시장의 북 콘서트를 규탄하는 항의 행동을 펼친 것이다. 안산민중행동은 행사장 입구 건너편 공간에서 ‘돈 있고 빽 있는 윤 시장은 북 콘서트, 돈 없고 빽 없는 우리는 집회금지’라는 구호가 적힌 구조물과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되고 집회는 안 된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4월 10일부터 유지한 ‘안산시 행정고시 제2020-88호 안산시 집회금지에 관한 고시’를 통해 현재까지 안산시 관내 모든 집회에 관해서만은 원천적으로 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민중행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안산시의 행정에 충분히 동의함에도 다양한 시 행사는 허가해온 것에 반해 과도하게 집회만을 막는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안산민중행동 관계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안산시가 집회 금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안산시장의 개인적 행사를 여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항의 행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행사 진행에 있어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한데 입구에서 열 체크와 접종 완료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참가 연인원이 300명이 훨씬 넘는 것이 보이는데다 참가자가 단시간에 몰려 거리두기도 지켜지기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고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아슬아슬하게 시장 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결코 무죄는 것은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당당한지 보란 듯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정치인이 한참 일할 평일 한낮에 개인 북 콘서트 행사를 열고 있는 모습에 답답할 뿐이다.”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고 24일 오후 4시부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저자 사인회, 북 콘서트, 저자와의 만남 등 행사를 진행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의 재선 행보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철민 국회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안산시의원, 안산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들이 북 콘서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황정욱 기자
- 2022-02-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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