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황정욱 기자 |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이사장 강신하)이 6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안산시 정책 제안문'을 발표했다. 올해 6월 1일에 진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장, 시의원을 준비 중인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통일교육지원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시대의 변화에 여러 제도들이 정비되는 등 기반이 좋아졌지만 안산시장과 시의원 등 평화통일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해야하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의지가 따라가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안산시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2022지방선거 안산시 후보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자치단체, 도·시의원, 교육지원청, 교사, 학생,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포럼> 구성 ▲ 안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준비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관계> 구축 ▲ 실효성 있는 공무원 통일교육 진행을 위한 민간위탁 진행 ▲ 안산시민통일한마당 추진 기구 구성 ▲ 안산시 평화통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사업 활성화 ▲ 평화통일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안산시평화통일센터(가칭)> 설립 및 민관합동협력체계 구축이다.

 

이어 “평화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우연히 찾아오지 않으며 평화통일은 준비하고 실천할 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산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과 관이 힘을 합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해안 벨트에서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안산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정책제안문 발표를 마쳤다.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이번 정책제안문을 2022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이후 정책토론회 및 협약식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 보기>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2022지방선거 안산시 후보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안문

 

남북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북측이 문을 걸어 잠근 탓도 있지만 남측 정부가 2018년의 4.27, 9.19 남북합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향한 의지는 꺾일 수 없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남북교류협력법을 비롯하여 안산시 조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 정비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에 따라 일이 추진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들의 의지가 따라오지 못한데 있습니다.

안산시의 지난 4년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를 실행하는 추진력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안산시는 통일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코로나 정궁에서도 민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고군분투했으나 자치단체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시의원은 없었습니다.

하여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은 안산시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고 평화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2022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를 헤아려 공약으로 반영하고 당선된 이후에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일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자치단체, 시의원, 교육지원청, 교사, 학생, 시민단체로 구성하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포럼>을 제안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12년간 평화통일교육을 받아보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분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면서도 통일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보지 못하고 성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분단의 현실과 통일된 미래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 안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민관 공동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조례가 있지만 경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시의원은 없습니다. 경험 있는 민간단체는 있지만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의 당국사이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공무원 통일교육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 통일교육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1년에 1시간 이상의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교육이 성과 있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지방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뀌는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다른 부서도 이동합니다.

공무원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형식적이고 그마저도 안 아는 공무원이 수두룩합니다.

공무원의 교육을 넘어서 공공기관과 동협의회, 통반장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4. 안산시민 평화통일한마당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안산시민통일한마당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안산 민간통일운동에서는 해마다 안산시민 평화통일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통일 걷기대회를 10여 년간 진행을 했고, 2019년에는 안산시민평화통일한마당을 문화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진행하지 못했지만 다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민간 주도의 민관이 합동 안산시민통일한마당이 되도록 추진하여 안산시민들이 문화적으로 쉽게 평화통일을 평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5. 안산시 평화통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안산시는 해마다 진행되는 통일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과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6. 이와 같은 일은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가칭 <안산시평화통일센터>를 만들고 민간 위탁을 통한 민관합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평화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통일은 준비하고 실천할 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힘을 보태야 하고 누구나 나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힘을 합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해안 벨트에서 평화번영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안산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산시가 꾸물대는 사이에 주변의 다른 기초단체에서 앞서나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안산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안산시장과 시의원은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내 놓아야 합니다.

 

이 제안이 그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