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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00억 전액삭감 결정, 안산시의회 반드시 심판할 것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우리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99 황정욱 기자 |

지난해부터 우리 세금 어디 쓸지 우리가 결정하자는 주민운동을 진행해 온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부결한 안산시의회를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8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의회 앞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지난 1월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설명 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김태희 안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안산시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시의회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 지급 반대가 아니라 시기를 반대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3월 임시회가 다시 열렸고, 재난지원금 안건이 3월 29일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명 중 5명의 반대로 재난지원금 50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정세경 공동대표는 “안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주민들이 제8대 시의회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를 무참히 짓밟고,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주민들의 땀과 눈물, 희망을 단 5명의 시의원이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힘이 부족했다, 주민들께 죄송하다”고 사죄하며, “시의원이 되어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박범수 공동대표는 “민심은 천심인데 안산시의회는 주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없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이 원통하다. 이제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준석 씨는 “우리 세금 우리가 쓰자는 정책제안 운동을 보며 정치에 희망을 느껴 참여했다.”며 “기득권 양당 정치인들이 웃는 얼굴로 주민들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이 터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김동우 사무국장은 “확보된 예산 500억을 전액 삭감하면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안산시의회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 없다. 주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 1만 명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대할 것을 안산시의회에 촉구하고 또 촉구했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았고 이것은 주민을 향한 폭력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이어 “패거리 정치, 패권정치, 썩은 양당정치를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5명의 시의원을 포함한 제8대 시의원들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문>>

 

재난지원금 7만원 지급 거부! 안산시의회의 폭거를 반드시 심판합시다!

우리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께서 그토록 기다렸던 재난지원금 7만원이 결국 안산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만 424명의 직접투표로 결정한 제1호 주민복지안 세금페이백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결국 안산시를 움직여 재난지원금 500억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안산시의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안산주민대회 조직위는 주민 1만여명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대할 것을 안산시의회에 촉구하고 또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안산주민대회 정세경 공동대표의 10일간의 노숙 단식농성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산시켰습니다.

 

안산 주민들은 주민의 요구와 삶에는 관심이 없고, 패거리 정치와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우는 안산시의회를 향한 분노를 주민항의행동으로 보여줬고, 재난지원금 촉구 주민서명과 주민문화제에 함께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무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안산시의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고발하였습니다.

 

얼마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안산주민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안산시의회가 반드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라며 안산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3월 29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중요한 출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월 6일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환영과 기대는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할 재난지원금 500억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미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을 아예 지급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와 뜻을 무참하게 짓밟는 폭력행위입니다.

패거리정치, 썩은정치로 얼룩진 양당정치의 깊은 골은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뜻을 무참히 짓밝는 폭력행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패거리 정치, 패권정치, 썩은 양당정치 이대로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더이상 주민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시의원들과 제 8대 시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로지 주민들의 뜻을 섬기고 주민들의 심부꾼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주민직접정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정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날 ! 주민이 심판하는 날 !

그 날은 주민의 직접정치가 시작되는 6월 1일이 될 것입니다.

 

2022. 4. 8

- 안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