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9 기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 기간 다양한 후보들이 등록한 상황이며 각 정당별로 내부 경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2일, 13일이지만 벌써 각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 과정에 안산시 시정과 의정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자처해 온 안산시민사회연대에서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세워 부도덕한 인물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안산 시민들 시의원의 국악단 성추행 사건과 이를 수습하면서 보인 우유부단한 정치권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현 시장이 5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하라는 이유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에 또 한 번 참담한 마음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 전과 등의 행위를 엄중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거부정,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도박, 사기, 부동산투기, 편법증여 등의 탈세, 연구 및 학력 부정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방정치도 정당 책임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후보들 중에 한명을 선택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며 “각 정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자를 공천하여 시민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는 동시에 안산 시장 후보를 공천 심사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각각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후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을 모아내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시장 후보들의 윤곽이 잡히면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성명서 전문>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기준을 세워

부도덕한 인물을 배제하라!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정치개혁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코로나19와 심각한 경제 상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은 유능하고 청렴한 지역 정치인이 당선되어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안산시의 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와 이번 지방선거의 각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산 시민들은 시의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비롯하여 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를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의원의 국악단 성추행 사건과 이를 수습하면서 보인 우유부단한 정치권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현 시장이 5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하라는 이유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에 또 한 번 참담한 마음이었다.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가라앉기도 전에 현 시장이 A복지관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다시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연이은 현직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판단과 법원의 유죄판결은 안산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심화시켰다.

 

지방정치도 정당 책임정치가 되어야 한다. 정당은 지역에서 각 당의 얼굴이 되어 시민들 대표하게 될 지방선거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 후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 전과 등의 행위를 엄중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선거부정,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병역비리, 도박, 사기, 부동산투기, 편법증여 등의 탈세, 연구 및 학력 부정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있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삶을 책임지는 정치인을 뽑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과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하고 싶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는 후보들 중에 한명을 선택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싶은 심정이다.

 

각 정당은 철저한 검증으로 후보자를 공천하여 시민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지역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정당들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각 정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천과정에서 불법 행위자들을 철저히 배제하여 지역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2022.4.11.

안산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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