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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민선 8기 안산시장 후보들, 안산시민사회연대 정책에 응답!

안산시민사회연대, 실행 의지 표명한 제종길 후보와 정책 협약 준비

뉴스99 기자 |

 

안산시민사회연대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 안산시장 후보자들에게 시민사회가 고민해 온 정책을 제안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지방정부와 협치 및 견제 역할을 해 온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시장 후보로 나선 제종길(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민근 후보(국민의힘), 윤화섭(무소속) 후보에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17일 안산시청 앞에서 ‘지방선거 정책제안 안산지역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직후 각 후보들에게 정책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안한 내용은 ‘협치/시민소통’ 분야의 ▲주민주도형 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체계 구축 ▲협치 시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장 형성 및 기본교육 강화 ▲협치 시정을 위한 정보공개 및 온라인 플랫폼 공간 활성화, ‘지방자치 투명성 재고’ 분야의 ▲자치단체장 임명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개최(조례 제정)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시민참여 도시계획’ 분야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체계 마련과 숙의 공론장 확대 ▲안산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분야의 ▲안산시 시민사회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운영 ▲사회적 가치 추구형 시민사회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시민주도 사회혁신 촉진을 위한 소통·협력기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조성 총 10개 정책이다.

 

안산사민사회연대의 정책 제안에 제종길 후보는 전면수용 5개, 부분수용 5개로 응답했다. ‘협치/시민소통’ 분야에 대해서는 민선 6기에서 펼친 시민소통위원회 경험을 강조하며 모든 정책을 전면수용 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분야에서는 제안한 정책 방향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일부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이민근 후보는 전면수용 7개, 부분수용 1개, 수용불가 2개로 응답했다. 수용하겠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지만 정책 추진의 이유와 계획을 요구한 답변서를 보면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제안한 정책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아 수용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본인의 정책 자료를 첨부하긴 했지만 정책 제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윤화섭 후보는 전면수용 8개, 부분수용 1개, 수용불가 1개로 응답했다.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으로만 보면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지만 정책 수용에 대한 이유나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한 답변서를 보면 대부분 본인이 민선 7기에서 이미 잘 해오고 있고 현재 제도와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7기 시정을 평가하고 혁신이 요구되는 지점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한 것인데 민선 7기가 이미 잘했다고 자평하며 혁신안을 전면수용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평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수렴하겠다는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후 정책 제안에 가장 긍정적인 실행 의지를 보인 제종길 후보와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준비 중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민근 후보, 윤화섭 후보 측은 정책 수용 불가 사항이 있어 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안산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정책 제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응답을 확인하며 후보들의 시민을 바라보는 관점과 소통 의지를 볼 수 있는 것 같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한 과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