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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촛불문화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미공조, 전쟁공조,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약속한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4월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은 강행되었고, 현재까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한 일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고공의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빠져서 개혁과 적폐청산의 촛불 민심을 배반하였고, 뒤를 이어 취임한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졸속 이전, 무자격자 인사 등 시작부터 난관을 예상하고 있다.

와중에 지난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이후 11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한미정상회담.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를 남겼을까?

명확한 성과가 있었다. 선거 시기 공약과 행보 등을 통해서 이미 그 성격이 잘 드러났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적대적이고 반평화적이며, 한미동맹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남북화해와 자주의 노선을 견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천하게 드러났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투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인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북미간의 합의나 그에 따른 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연합군사연습 범위와 규모 확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적대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다. 2022년 하반기 한미연합실기동훈련의 대규모 실시를 공약하고 있기도 하니,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냉전’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주한미군 기지와 한국군을 이용할 것이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고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문재인정부에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것을 비판하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통상 등 전 영역에 걸쳐 미국에만 의존하는 일명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조하고 IPEF 참여까지 공식화했다.

이름도 어려운 IPEF는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로 미국의 주도 하에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체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다수의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과 관계 문제로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이미 관계부처에 TF팀을 만들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요소수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이유는 20조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13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으며, 한화 그룹도 태양광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재벌들이 4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투자를 약속하였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수십조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약속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대기업이 합심해서 미국에 퍼주기를 해준 것이다. 이런 외교를 선조들은 ‘조공’이라고 했다. 보수 언론사들이 투자라고 열을 올리지만, 이전 시기에 대국을 향해 바치던 조공으로 비춰진다.

이번 정상회담이 필요했는지, 필요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 번 돌아보기 바란다. 평화도 경제도, 외교적 실리도 어느 것도 취하지 못한 졸속 회담, 퍼주기 회담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와 통일, 자주와 민권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