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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에 휩싸여 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라는 3 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와 1년 사이에 수차례나 올라가는 기준금리, 부동산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별 부채 비중의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부채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고물가의 발생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돈을 풀어 수요를 확장 시켜 물가상승을 가져온 수요 견인 측면이 하나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조달이 어렵고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운송 장애로 인한 비용 인상 측면이다.

고물가 시기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임금 노동자들이며 이중 비정규직 노동자, 노인 및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크게 미친다. 특히 경제위기와 함께 오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의 폭등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복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고금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2020년부터 2년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빈부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생산적인 투기(코인, 부동산)가 만연하고,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함으로써 국제 수지가 악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금리와 통화량 팽창에 의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고금리가 필연적이다.

고금리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은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계이다. 기업의 경우는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부채 이상으로 급등(코로나19 이후에는 2021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0.8%p 상승)하면서 수출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출 제조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21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금리 3%p 상승에 따른 일시적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의 수가 전체 기업(외부감사기업 17,827 기준)의 47.2%(대기업 35.4%, 중소기업 49.7%)로 앞으로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 파산과 노동자의 해고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금융 환경의 개선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물류 대책,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파산과 한계자영업자를 양산한다. 22년 3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1년 3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부채는 887.5조 원으로 19년 동기 대비 29.6%나 상승하였고 금리 1%p 상승 시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연간 8조 9천억 원이며, 가구당 160만 원 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과 이자 상환 부담 가중은 도산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대출액이 큰 다중채무자는 고금리의 다른 대출로 빚을 돌려막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부채의 질이 악화하여 경영과 가계소득이 부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회수는 사회적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과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가계에 있어 금리 인상은 부동산 관련 대출 차주들의 채무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부동산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년 6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말 56.3%에서 2021년 말 56.8%로 증가했고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대출을 포함할 경우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 비중은 67%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또한 차주의 취약성 평가 면에서 주택 관련 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정도를 보면 LTI(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가 2021년 말 기준 346.4%로 해당 대출이 없는 차주(152.0%)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고 DSR(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주택관련 대출 보유 차주(47.6%)가 미보유 차주(25.9%)보다 1.8배 정도 높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보유한 차주의 DSR은 80% 수준에 달해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정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금리는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1년 12월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금융 시장이 저금리 체계로 구조 전환된 2019년 7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금리, 전월 주택가격,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실물경기), 주택공급, 세대수 요인으로 기여도를 분석했을 때 금리에 의한 기여도가 34.5~44.5%로 다른 요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추정되었다. 즉 지난 몇 년 사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가장 큰 요인이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으로 금리가 인상될 때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까? 지난 7월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는 금리 인상 후 12~15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지금의 주택가격 하락(호가의 20~30%)은 지난 2021년 8월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는 다섯 차례나 상승했다.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분과 앞으로 오를 기준금리를 계상한다면 주택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하락할 것이다. 주택가격 급락은 가계 파산과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60%로 집을 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방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꺼번에 경매물량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경매를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들에게 고(과다)부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부채가 과다할 경우에는 정부의 통상적인 재정 활동에 부담을 주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민간수요 구축 및 이로 인한 자본 축적 둔화와 총생산 감소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또한 급격한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신인도 하락과 이로 인한 해외 자본유출을 통해 국가부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과다부채 문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이들 부문의 부실도 증대되면서 경기침체 및 금융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이다. 가계의 과다부채 문제는 가계의 상환능력을 저해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하게 하며, 소비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택 구입을 위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나 청년층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지난 2월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세계 부채 보고서(Global Debt Monitor)’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세계 26위, 금융 부문은 6위, 가계부채는 2위로 발표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부문은 가계부채이다. 우리나라 총인구 중 금융권 가계대출 차주 수는 대략 총 1,990만 명이고 이 중에서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49만 명(22년 3월 말 기준)에 이른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중채무자 수의 증가는 과다(고)부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부터 개인별 차주 단위 DSR(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적용되고 가계대출 금리가 7%에 달하면 DSR 70%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즉 금리가 상승하면 과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175조 2천억 원 가계대출 잔액에서 고소득층(소득 상위 30%)의 가계대출 잔액 비중이 63.3%로 가장 컸으며, 중소득층(소득 구간 30~70%, 비중 25.6%)과 저소득층(소득 하위 30%, 비중 10.8%) 순이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고소득층 비중이 63.3%, 71.5%로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신용점수 840점 이상) 비중도 76.9%로 가장 컸다. 중신용자(665~839점)는 19.9%, 저신용자는 (664점 이하) 3.3%를 차지했다. 연령별 가계대출 비중은 2021년 말에는 30대 이하 비중(27.1%)이 50대(25.4%)를 추월하면서 40대(29%)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21년 말 기준).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고소득층, 고신용자, 30대 이하에서 자산 투자(주식, 부동산, 채권, 상품)를 위해 빚을 많이 냈다는 것이며 자산 거품이 붕괴하면 전문직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 고신용자들의 몰락이 빨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반기부터 복합경제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 복합 경제위기는 은행 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등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또는 한 위기 유형이 다른 위기 유형으로 전이· 확산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1997년 IMF가 대표적인 예이다. 복합 경제위기 시에는 금융 불황과 실물 불황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 앞서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경제 현상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지난 1997년에 발생한 IMF 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미 지난 7월 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관련 장관 간담회에서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경상수지는 4개월째 적자고, 국내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차가 역전되고, 환율은 오르고, 물가는 폭등하고,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르는 등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지만 문제는 복합 경제위기 1년 후부터가 더 큰 문제이다. 보통 복합 경제위기 1년 후에는 ‘대차대조표 불황’(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고 자산 가격은 추락하면서 경제 구성원들이 부채 축소에 몰입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경기침체)이 발생하여 '채무부담 증가→부채상환→내수·투자축소→소득축소→채무부담'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앞으로 경제는 1997년 IMF에 준하는 상태로 6~7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불황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지의 시대’를 만들면 된다!